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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특활비 제한 다시 생각해주세요

*** 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 님의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특별활동 과목과 횟수를 제한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과도한 특별활동은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켜 보육의 공공성을 정해하므로 적정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작년보다 인하한 것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정규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을 포함하며,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유아들의 발달적 특성 및 연령 등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특별활동은 정규보육시간에, 정규보육과정(누리과정)과 별도로,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특별활동은 정규보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유아들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학부모, 전문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특별활동 표준운영안을 마련하여, 3개 이하의 특별활동 및 2만5천원 이하(프로그램당)를 권장하였으며,

또한, 기존 특별활동비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이집과 특별활동 업체 간에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는 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하가 특별활동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에서는 특별활동 인하와 아울러 특별활동의 품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정규보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선교			보육기획팀장					김창현					보육담당관					02/13 代김창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1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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