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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장
(경유)
제목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감면대상 포함여부 관련 질의 회신

1.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526(2015.2.6.)호와 관련입니다

2.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 31조의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포함 여부

2) 일반고교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특수학교와 각종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나. 질의 회신

1)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존재하며, 동법 제55조 및 제60조에서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와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의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 ①항 6호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은 상수도사업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고승석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02/13 이성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87	(		)	접수		(		)
우	120-0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oss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