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89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사문기		정기택	전결 02/13 남대현
협조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15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0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5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우리 시에 배정된 2015년도 지적정리 기본경비 국비예산에 대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 국·공유지 지적공부일제정비」및

「지적재조사」등 지적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건비 및 국내

여비를 필요로 하는 자치구에 배정함으로써 지적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26,607	39,831	30,656	30,656	증감없음

□ 목별 예산

(단위:천원)

합 계	국고보조금			비 고
	계	인건비	국내여비
30,656	30,656	28,101	2,555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  국·공유지 지적공부일제정비」및

측량기준점 관리업무, 면적측정부 전산화 등」등 지적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국내여비를 필요로 하는 자치구

※ 자금지원 신청 자치구 중 '14년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배정

□ 배정내역

(단위:천원)

기관별	계	일용임금	국내여비	비 고 (자치구 신청금액)
	30,656	28,101	2,555
계	30,656	28,101	2,555
동대문구	3,921	3,601	320	7,800
중랑구	3,720	3,400	320	6,800
강북구	3,720	3,400	320	4,400
노원구	3,720	3,400	320	4,400
양천구	3,820	3,500	320	5,000
동작구	3,920	3,600	320	7,000
관악구	3,920	3,600	320	6,600
강남구	3,915	3,600	315	6,000

Ⅲ		사용 및 집행

□ 자금사용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  국·공유지 지적공부일제정비」및

측량기준점 현장확인, 면적측정부 전산화 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집행방법

○ 회계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 자금교부 :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보고

○ 전액 집행을 원칙(일부 미사용시 내년 서울시 배정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