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2454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유재경		류경희	02/13 김영성
협조

- 쾌적한 학교 화장실 시범학교 우수 참여자 및 공모전 -

시장상장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13.

교육정책담당관

- 쾌적한 학교 화장실 시범학교 우수 참여자 및 공모전 -

시장상장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과 시민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학생․시민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서울시장상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임

시상개요

○ 일    시 : 2015.2.25.(수) 09:40~11:00

※ 작품전시회 : 15.2.17~2.27, 시민청 시민플라자

○ 장    소 : 시민청 활짝라운지(신청사 지하)

○ 시상인원 : 시장상 28명, 감사패 7팀 (총 69명중 교육감상 34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 주    관 : (사)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회장 이진배)

선거법 저촉 여부

○ 본 시상은 행사의 대상자와 참가자의 지역 및 나이제한이 없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며, 모두 함께 만드는 ‘쾌적한 학교 화장실’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모전으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8조의 시장 상장수여 대상에 해당되어 시장상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검토 완료 : 상장 수여 가능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가목)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