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296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소장
권영하	백대현	02/13 이재덕

2015년도 조례위반 단속계획

2015. 2.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도 조례위반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예방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무이행 확보로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조례위반 내용(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

◦ 급수도용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설비 상호간 혼용급수, 정수 처분된 수전의 임의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Ⅱ		단속 목표

추징액 : 18,369천원(추징량 1,867㎥)

※ 목표설정 : 3년평균 단속실적을 감안하여 본부에서 배정

분기별 목표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추징량 (㎥)	1,867	373	654	467	373
추징액(천원)	18,369	3,674	6,429	4,592	3,674

※ 목표배시(본부) : 영업용수전수, 영업외수전수, 다량급수처, 최근3년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

Ⅲ		추진 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의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대한 사전안내
취약지역 중점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③ 다량급수처 특별관리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처분절차준수 및 징수율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연도 100%, 지난해 80%이상을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감시카드 작성․감시, 과태료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강화

검침원의 사전안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 방법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하여 무단사용 예방

- 「첨부3」 안내문(안) 참조

2		취약지역 집중점검

신․개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조례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강화

'13년 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급수공사	계량기 작동 방해 및 훼손	계량기무단 철거및이설	기 타
건수(건)	38	4 (10.5%)	-	34 (89.5%)
금액(천원)	18,742	10,822 (57.7%)	-	7,920 (42.3%)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상․하반기 각 2회) 및 수시(월 1회 이상) 건축현장 확인조사 복명

- 정기점검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과 연계하여 점검

- 정기점검

∙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폐지신청 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계량기폐지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급수설비에서 불법으로 고무호스 등을 연결하여 사용여부 조사 등

◦ 건축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 사항을 신속히 파악․관리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관리방법 : 별도 조사반 구성,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실시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 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 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를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다량급수처 특별관리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과 연계하여 관리

◦ 대상 : 반기별로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을 점검하되,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년 1회 이상 관리점검

◦ 취약업소 관리점검 강화

-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 처는 년 2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리스트 매뉴얼에 의해 점검하고 분석관리표에 의거 증감량(율) 등 분석

◦ 중점 점검사항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규모,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3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과태료처분 절차를 준수하여 이의제기․소송에 대비하고, 발생된 체납금에 대하여 적기 채권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 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첨부6」 과태료처분기준표 및 「첨부7」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참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연도 100%, 지난해 80%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 과태료금액의 20% 감면 : 과태료사전통지시 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없이의견제시 기간 내 납부시(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확보

- 체납독촉 후 미납시 즉시 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 송달하고 체납처분 확행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신용정보 조회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전화번호,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등을 확인하여 독려, 예금압류, 추심등 활용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시효경과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확행하되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시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무자산, 소재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감시카드 작성․감시

- 조례위반 처분 후에는 조례위반감시카드를 작성

- 일정기간 월 1회 이상 감시하고 감시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회수하여 보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보고 : 2015. 2. 25(수)까지

◦ 사업소 실정을 감안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 「첨부 4」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서 참조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 배부 및 검침원평가에 반영

◦ 검침시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에 안내문 배부(현장별 1회)

◦ 검침결과 복명서에 배부건수 기재하고 수령증 또는 부착사진(PDA검침기기 사진촬영 저장)을 심사(조례)담당에게 제출

◦ 안내문 배부실적을 검침원 평가(년 1~2회)에 반영

따로붙임  1. 2015년도 수도사업소별 조례위반 단속목표(분기별) 1부.

2. 2014년도 수도사업소별 조례위반 단속실적 1부.

3.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4.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서식(월보) 1부.

5. 관련규정

6. 과태료처분기준표 1부.

7.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첨부 1	2015년도 수도사업소별 조례위반 단속목표(분기별)

□ 추징액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계	145,000	29,000	50,750	36,250	29,000
중 부	18,887	3,777	6,611	4,722	3,777
동 부	18,369	3,674	6,429	4,592	3,674
북 부	19,035	3,807	6,662	4,759	3,807
서 부	17,809	3,562	6,233	4,452	3,562
강 서	18,325	3,665	6,414	4,581	3,665
남 부	18,409	3,682	6,443	4,602	3,682
강 남	17,411	3,482	6,094	4,353	3,482
강 동	16,755	3,351	5,864	4,189	3,351

□ 추징량                                            (단위 : ㎥)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계	15,000	3,000	5,250	3,750	3,000
중 부	1,930	386	675	483	386
동 부	1,867	373	654	467	373
북 부	2,058	412	720	514	412
서 부	1,856	371	650	464	371
강 서	1,919	384	671	480	384
남 부	1,860	372	651	465	372
강 남	1,790	358	627	447	358
강 동	1,720	344	602	430	344

첨부 2	2014 도 수도사업소별 조례위반 단속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추 징 액			추 징 량
	목 표	실 적	비율(%)	목 표	실 적	비율(%)
계	145,000	87,388	217.0	15,000	12,130	457.2
중 부	19,214	11,593	60	1,964	113	6
동 부	18,685	19,115	102	1,989	2,247	113
북 부	17,600	5,344	30	1,756	453	26
서 부	18,038	16,238	90	1,914	6,578	344
강 서	18,278	15,494	85	1,884	2,078	110
남 부	18,808	11,416	61	1,937	44	2
강 남	17,505	6,628	38	1,799	617	34
강 동	16,872	1,560	9	1,757	-	0

붙임 3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개축 등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수도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공사중 수도계량기 이설(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설하여야 합니다.

②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분실하는 행위도 포함(수도계량기 별도보관 금지)

③ 인근 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수도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잔존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 적발시 경찰서에 형사고발 됩니다.

⑤ 수도계량기 이에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또는 계량기를 매몰하여 검침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⑥ 공사 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① ～ ④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0번이나 3146-2600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상수도급수장치 관리안내문)    수  령  증

○ 급수설비 주소 :

○ 수령인 :                           연락처 :

2015년   월    일

붙임 5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 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 제3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44조(과태료), 규칙 제58조(조례위반자 처리),

- 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제6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규칙 제60조(급수도용자 고발), 제62조(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조례 제46조(이의신청), 규칙 제64조(이의신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40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규칙 제31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통지), 제38(준용)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붙임 6	과태료 처분기준표(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붙임 7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 (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