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46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비군중대장	민방위담당관
이일호	김기남	02/13 고승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교육계획

2015. 2.

비상기획관

[ 민 방 위 담 당 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교육계획

1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교육)

③ 복무기관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

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건수 증가 (2013년 60건 ➞ 2014년 86건)

❍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복무기관 담당자 다수 교체 (8명)

❍ 지방병무청 주관 반기 1회 교육은 한정된 시간동안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질의응답 등 제한

➡ 복무기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관리방법 교육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육 필요

2 -

2		세부계획

□ 교육운영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 등 예하 근무지 담당자

❍ 대 상 : 시․사업소 담당직원 32명 (+ 기관별 근무지 담당직원 희망시 포함)

❍ 일 시 / 장 소 : 2015. 3. 5.(목) 15시 / 본청 지하3층 충무상황실

❍ 교육강사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복무지도관 2명

※ 강사별 담당분야가 있어 시․사업소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행정 및 환경보호분야’ 강사를 초빙

일반행정지원	환경보호감시	환자구호업무	재난안전관리	행정기관경비	문화재관리
14개 기관	12개 기관	3개 기관	1개 기관	1개 기관	1개 기관

□ 교육내용

❍ 변경된 복무관리규정 및 제도 (강사의 교육자료 활용)

❍ 2015년도 복무기관 실태조사 대비 준비방향 (전년도 미흡사항 지도)

❍ 2014년도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우수기관 담당자의 노하우 공유

❍ 복무관리 주요 관심사항 및 복무기관별 질의응답

□ 추진일정

❍ 2015. 2. 16.(월) : 교육계획 알림

❍ 2015. 2. 23.(월) : 강사 추천의뢰 / 확인 (서울지방병무청 협조)

❍ 2015. 2. 25.(수) : 복무기관별 교육참석자 종합

3		행정사항

□ 복무기관 확인사항

❍ 교육 참석자(근무지 담당직원 참석희망자 포함) 보고 : 2. 25.(수) 한

❍ 담당자별 복무관리 애로사항 등 질의사항 준비

❍ 2014년 실태조사 우수기관 사례발표 준비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

□ 소요예산 : 410천원

❍ 강사료 : 260천원

- 지급대상 : 2명 (일반행정 및 환경안전분야 복무지도관 각 1명)

- 산출근거 : (기본1시간 80천원+초과1시간 50천원)× 2명 = 260천원

❍ 배너제작 및 교육준비 : 150천원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비상사태대비 역량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