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4204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기획관
최임용	강명구	구장회		02/12 김창보
협 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2015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2015. 2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명예감시원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1.	현 황	1
2.	‘14년도 추진실적	2
3.	현 실 태	3
4.	개선방안	4
5.	세부 추진계획	5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6
	2.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7
	3.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	8
6.	행정사항	9
	※ 붙임 : 1.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실적 보고서식1부 2. 원산지 검정가능품목 1부.

2015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식품 수입 지속 확대 및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 증대(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로 시민들의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농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필요

Ⅰ		현 황

□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업소

○ 농수산물 유통업소 : 약 29,22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	통신판매
29,223	106	3	26	56	12,432	16,600

※ 농수산물 판매업소는 자유업 및 노점영업으로 업소수 파악이 곤란

○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 대상업소 : 약 145,349개소

- 일반음식점(115,349), 휴게음식점(22,927), 집단급식소(7,032)

□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품목                         (단위: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875	467	161	247	16	2(쌀,배추)	5(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9(광어, 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민물장어,고등어,갈치,명태)

□ ‘15년 원산지표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명예감시원 활동비	원산지검정 재료비
	120,500	72,000	10,000	38,500
농수산물원산지	50,000	20,000	5,000	25,000
음식점원산지	70,500	52,000	5,000	13,500

Ⅱ		‘14년도 추진실적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점검 : 33,130개소/위반 93개소

(미표시 87, 거짓표시 6)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점검 : 81,897개소/위반 261개소

(미표시 158, 거짓표시 27, 표시방법위반 50, 증명서미보관 26)

○ 원산지 검정 : 408건 / 부적합 : 2건(고발)

□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 86,000개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 전통시장 등 25개소 805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 60,000부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 40,000부

○ 원산지표시제 교육 : 201명(공무원 54명, 명예감시원 147명)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율 : 평균 79.75%(‘13년 : 74.17%)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원산지표시율	88.71	82.59	80.82)	75.84	87.05	95.22	85.94	71.71
자치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원산지표시율	78.92	90.35	69.52	75.31	80.89	96.24	70.49	86.27
자치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원산지표시율	64.82	88.69	56.11	85.89	82.24	79.18	60.30	80.94

※ 서초구 : 전통시장 없음

○ 품목별 표시율(‘13 ⇒ ’14)

- 농산물(73.22%⇒74.75%), 수산물(78.66%⇒87.34%)

건어물(83.34%⇒86.07%)

○ 원산지표시판 사용율(‘13 ⇒ ’14) : 40.67%⇒43.18%

Ⅲ		현 실 태

□ 식품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증대

○ 수입식품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

- 일본 원전 오염수 누출 보도로 일본산 농수산물 판매 상점, 시장, 횟집 등에 많은 손해 발생(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의 원인)

□ 시민들의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요구 증가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요구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현재 9개 품목)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12.4.11), 고등어, 갈치, 명태(‘13.6.28) ⇒ 품목 추가요구(오징어, 꽃게, 조기 등)

□ 전통시장 및 소규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취약

○ 영세 음식점에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음식값을 올려야 되고, 중국산 등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자영업계 고충)

○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 팽배(중국산으로 표시하면 판매 않됨,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됨)

○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부족(상인들의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원산지표시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함)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대비 전담 인력 부족

○ 서울시 직제개편으로 원산지관리과(‘10.9.27), 시장원산지팀, 음식점원산지팀(‘12.9.28)이 폐지

○ 자치구 원산지관리 업무 관심도 저하

- 빈번한 담당자 교체 및 업무전담 인력 부재로 전문성 결여

Ⅳ		개 선 방 안

□ 수입식품에 대한 선입견 개선

○ 수입식품 바르게 알기 : 불안감 해소의 시작

- 중요한 것은 위험성(오해)이 아니고 유해성(진실) 임

- 1년간 인공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선량 민간인 허용치 : 1mSv/yr

※ 1kg당 100Bq의 세슘(137)을 포함한 생선을 성인이 매일 200g씩 1년간 먹을 경우 내부피폭선량은 0.095mSv로, 이는 가슴 X-선 1회 촬영시 피폭선량과 비슷하나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수시로 찍는 방사선촬영보다 명태(일본산)1마리를 더 무서워 함

○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 검사 강화(부적합 제품 사전차단)

- 방사능(Cs)검출 기준 강화(370Bq/kg ⇒100Bq/kg)(2013.9.6.)

※ 미국, CODEX의 식품 중 방사능(Cs) 기준 : 1,000Bq/kg

○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GMO, 원산지 등)

□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추진(4품목 추가 입법예고)

○ 기존 농축산물(16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추가 표시 대상 품목 : 콩, 오징어, 꽃게, 조기(‘14.6.입법예고)

□ 전통시장 및 소형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영세업소에 원산지표시판 보급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지속 실시 등

○ 농수산물의 최소판매단계 포장 및 유통방법 개선 필요

□ 원산지 표시제 및 위생관리 통합 지도 점검 실시

○ 각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시 원산지표시 병행 점검 실시로 영업주에게 중복 점검(위생 및 원산지 점검)에 따른 부담해소

○ 광우병, 일본산수산물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산지관리 T/F팀 구성 운영

□ 자치구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강화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평가(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

○ 단속 공무원의 역량강화(교차 점검시 단속요령 등 사전 교육 실시)

Ⅴ		세부 추진계획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재료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 추진방향

-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를 근절하여 안심 먹거리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

-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한 수거 검정 실시로 거짓표시 방지

○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2015년 추진계획

○ 농수축산물 기획점검 : 1~12월

- 계절별 성수식품 점검   : 명절, 봄철 한약재료, 여름철 수산물, 김장철

- 분야 및 장소별 점검 : 도매시장, 대형유통점 등

- 자치구간 교차점검   : 반기별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 350건 이상

- 농축산물 중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108개 품목

- 원산지 의심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에 원산지 거짓표시 예방 효과가 큼

□ 추진일정

○ 연간(월별) 점검계획(안)

월 별	점검대상	점검기관	추 진 내 용
1~2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2~3월	서울약령시장	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3~4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제작 : 서울시 배부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
4월	백화점 대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5~6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
7월	도매시장 전통시장	시, 자치구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8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제작 : 서울시 배부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포
9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10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주관 : 서울시 협조 :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치구 교차점검
11~12월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서울시, 자치구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시 통합점검

□ 소요예산 : 82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증 감	증감율	비 고
원산지표시 지도 ․ 점검	82	82	0	0

※ 예산세부내역(82백만원) : 명예감시원활동비 72(농수산물 20, 음식점52), 시료구입비 10(농수산물 5, 음식점5)

		2.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시민, 음식점 영업주, 시장 상인 등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교육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에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  자치구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 2015년 추진계획

○  농수산물 및 음식점 등 대상별 취지에 맞는 맞춤형 홍보

○  원산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 세부 실행계획

○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 대해 농․수산물 유형별 원산지표시판 배부

○ 원산지 표시 홍보

- 홍보물, 홍보 리플릿 제작

○ 원산지표시제 교육 및 책자 제작(음식점 원산지)

- 교육책자, 교육 행사물품(플랜카드 등)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 실시

- 전통시장 등 희망업체 수요조사 후 현장교육 실시

□ 소요예산 : 38.5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4	증 감	증감율	비 고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38.5	38.5	0	0

※ 예산세부내역(38.5백만원) : 표시판 제작 20, 홍보책자, 리플렛 등 18.5

		3.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율을 조사하여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정착을 도모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율 향상

- 자치구 원산지 관리업무 관심도 고양(자치구 위생 종합 평가 지표로 활용)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조사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3~11월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98개소

- 전통시장 중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곳은 제외

※ 서초구는 전통시장 없음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조 사 반 : 시민명예감시원 15개반 30명/1회

□ 추진일정

○ 분기별 1회 30개시장(총4회 98개 시장) 조사

Ⅵ		행 정 사 항

□ 시(市)

○ 지도점검 결과 수합 : 중앙부처 제출(분기, 반기)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결과 평가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 평가 자료로 활용

□ 자치구

○ 원산지표시 자체 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 시 의심품목 원산지 수거 검사 실시

- 원산지표시판, 홍보물 배부 및 교육 등 홍보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79.75%)이하인 전통시장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표시가 저조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실시

-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산지표시 교육 및 이행율 향상

○ 지도․점검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양식 “별첨”)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농․축산물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붙임 :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실적 (서식) 1부.

2. 원산지 검정가능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