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328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춘상	함대진	김민경		02/12 代김영성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4팀장		代노동영
	친환경급식협력팀장		김형필
	친환경급식관리팀장		권혁영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2015.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15년 1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 사항과「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개정 내용, 친환경유통센터의 변화된 업무내용 및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14.12.11. 개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14.12.30. 개정)

- ’15.1.1.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처”라 한다)가□폐지□되고, 소관사무가 “신설”된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이관됨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13.10. 4. 개정)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이하□교육지원 조례□라 한다)일부조항 개정으로, 동 조례 개정 전 조례상 전출금에서 개정 후 자치구를 통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과목 변경 : 조례상 전출금(’13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14년)

Ⅱ		조례 일부개정 및 규칙폐지 이유

❍ 조직개편 사항과「교육지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라 한다)의 일부 내용 개정

❍ 친환경유통센터의 업무수행 내용 중 안전성 검사 후 부적합자 제재 근거 조항 신설 및 변화된 업무내용 구체적 명시 등을 위한 일부 내용 개정

❍ 기타「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정비 및 조례 조문 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개정

❍ 폐지된 조직인「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

Ⅲ		주요내용

1		조직개편 사항 반영

❍ 해당 개정 조례안

-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5호, 제8조의2제목, 제8조의2제1항,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제10호

❍ 조례 개정 필요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15.1.1일 시행된 조직개편으로,「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폐지”

※ 소관업무는 “신설”된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이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중 폐지된「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관련 조항의 삭제 및 정비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7 <생략> 8.□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식생활에 대한 교육․체험지원, 유관기관의 협력강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 운영쳬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1~4 <생략> 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4. <생략>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거버넌스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1~5 <생략> 6.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1~9 <생략>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장		제2조(정의) 1~7 <현행과 같음> 8. <삭제>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1~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실행) ①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모니터링 활동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② 1~9 <현행과 같음> 10. <삭제>

2		교육지원 조례 개정내용 반영

❍ 해당 개정 조례안

- 제5조제3항

❍ 조례 개정 필요성

-「교육지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14년부터 자치구를 통하여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각 교육기관에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구청장을 통한 지원방법 추가

※ ’14년 이전에는 조례상 전출금으로 교육청을 통해 지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근거 >
‣ 교육지원 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③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0.4]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교육감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친환경유통센터 수행 업무 내용 구체적 명시

❍ 해당 개정 조례안

- 제8조의3제2항4호, 제8조의3제2항5호, 제8조의3제2항제6호, 제8조의3제2항제7호, 제8조의3제2항제8호, 제8조의3제2항제9호, 제8조의3제2항제10호

❍ 조례 개정 필요성

- 친환경유통센터 수행 업무 내용 중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 후 부적합자 제재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및 변화된 업무내용 구체적 명시 등 용어 정비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② 1~3 <생략> <신설> 4.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5.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신설> 6. 가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급 가격 관리 7.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8.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수수료율 결정 및 관리 9.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 10.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② 1~3 <현행과 같음>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등 사항 반영

❍ 해당 개정 조례안

-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제7호다목, 제2조제7호라목, 제2조제7호마목,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 조례 개정 필요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인용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구. 친환경농업육성법)등 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 그외「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축산물가공처리법」이「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중 사용된 용어 등 미비사항 수정을 통한 조문체계 통일성 확보

❍ 조례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1~5 <생략>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략> 2.「학교급식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③ <생략>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친환경농어업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학교급식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

❍ 현행「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정 사항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간사 등), 제10조(수당 등) ※ 각 조항의 세부 규정내용은 생략

❍ 동 시행규칙의 조례상 근거인「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제8조의2 제4항이 삭제될 예정으로, 시행규칙의 존치 이유 없음

※ 현행「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제8조의2 제4항 :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Ⅴ		향후 추진일정

❍ ’15.2월 : 규제, 입법예고심사 등 의뢰 및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거,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 7일로 단축

❍ ’15.3월 : 법제심사 의뢰, 조례개정안 최종 확정

❍ ’15.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5.4월 : 시의회 송부 및 의결 등

붙 임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