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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4년 다중이용업소(미실시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2014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7.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나. 예방과-15973(2014.11.11.)호「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 결과보고」

2. 201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기간 중 휴업 등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5. 2. 12. ~ 2. 26.

나. 대 상 :  3개소 (2014년도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대상)

다. 인 원 :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4명

라. 방 법

○ 기간 내 실시할 수 있도록 주 ․ 야간 적정 편성

○ 업소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생략

마. 주요 확인사항

○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기준 적용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의 적정 여부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장애물 적치 등 유지관리 여부

○ 미로통로, 방음내장재 설치, 창문탈출불가 등 개선사항 발굴

○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및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확인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최종결과 서면 통보 생략)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서」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결과 제출 ⇢ 2015. 2. 27.(금)까지

나.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 ․ 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다. 피난안내도(크기) 강화된 설치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라. 소방특별조사는 본 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기타 민원업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당일 출장명령부에 의거 추진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소방특별조사서 1부.  끝.

담당자	강민욱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2/12 김진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057	(		)	접수		(		)
우	139-87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48-4119	/전송	949-4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