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11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신경근	고승효	02/12 김기운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제47주년 향토예비군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2015.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제47주년

향토예비군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제47주년 향토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민․관․군․경

유공자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완벽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개 최 근 거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839)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036호)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0조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향토예비군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5. 4. 3(금)

□ 인    원 : 104명(단체 7, 개인 97)

※ 제출서류 양식 : 별첨 참조

Ⅲ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기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 향토예비군 창설기념 시책추진유공자 표창은 매년 정기적으로

4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제47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국방부)

Ⅳ		표 창 인 원

구 분			소 속	인원	추 천 자
계				104
단체 (7)	예비군 부대		예비군부대 (지역4, 직장3)	7	수도방위사령관
개인 (97)	공무원	예 비 군	예비군	27	수도방위사령관
		군	현역 / 군무원	30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구기무부대	1	서울지구기무부대장
		경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	15	서울지방경찰청장
		공 무 원 (시 ․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4) 서울지방병무청(2)	6	시 : 비상기획관 구 : 구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시민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자치구통합방위협의회	11	구청장
		예비군 대원	직장 ․ 지역예비군	7	수도방위사령관

Ⅴ		추 진 일 정

□ 대 상 자  추 천                : 2015. 2. 23(월)

□ 자 체 공 적 심 사(비상기획관)    : 2015. 3.  3(화)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행정과) : 2015. 3.  6(금)

□ 표  창  수  여                 : 2015. 4.  3(금)

Ⅵ		추 천 기 준

□ 표창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비군 업무개선 추진으로 타의 모법이 되며 언론에 보도되거나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Ⅶ		부상품 지급

□ 시, 자치구 소속공무원 : 도서 및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상당

□ 민간인,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직원, 군․경․기타 공무원 :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공사직원, 민간인에 대하여는 부상품 지급 금지

Ⅷ		예 산 현 황

□ 소요예산 : 495천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행사 실시, 사무관리비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