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서령엔지니어링]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50호(2015.01.07.)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경고) 통지』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같은법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2. 위호와 관련 소방시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진행상황

1) 2014. 12. 04. : 2014.12.02.일자 ㈜서령엔지니어링의 자본금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부터 통보 받음

2) 2015. 01. 07.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예치금) 미달 후 30일이 경과하여 1차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 통지

3) 2015. 02. 06. : 시정명령 기간 종료시(2015.02.06.)까지 등록기준에 맞는 예치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지 못함에 따라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예정

나. 청문의 개요

1) 일시 : 2015. 03. 10.(화) 14:00

2) 장소 : 강남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방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행정처분	적용법규
㈜서령엔지니어링 [강남구 논현로8길 32(개포동)]	박주호 조삼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남2000-3호 (2000.01.10.)	등록기준(예치금) 미달 후 30일 경과 2차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제1항	영업정지 3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2차

다.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장  손  옥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 직원

2) 청문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제31조에 의해 진행

라.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끝.

★담당자	남기욱		위험물안전팀장	代김두성		예방과장	이영훈		소방서장	02/12 박세식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손옥
시행	예방과-3733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