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766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평근	최정규	02/12 강진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계획

‘14년도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자문회의 개요

근 거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9조

기 능 :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적정성 여부 심의

구 성 : 15인(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교수 2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1인)

※ 여성위원 6명으로 40%확보(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2012.7.30))

자문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월1~2회) 및 소위원회

자문 대상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장(조례 제3조)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그 이외의 공사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기타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조례 제6조)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

‧ 공사구역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

‧ 점용구역이 도로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 변경

‧ 기 심의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불가

자문 방향

▪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도로점유기간 최소화

▪ 주간공사를 야간공사로 유도하여 교통정체 최소화

▪ 과다한 차로점용 제한하여 최소폭만 점유

▪ 교차로와 가로상 차로 재배분 및 공사인접 보행환경 개선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정적성

Ⅱ		‘14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개최현황 : 총 22회 개최(123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개최횟수	20	19	22	22
심의건수	125	119	120	123

심의결과 건수	원안 가결	조건부 시행	재심의
총 123건	1	117	5

공사 유형별

▪ 자문회의 상정안건 공사 유형별 비율은 도로(43건), 하수도(33건)  및 상수도(15건) 공사의 비중이 가장 높음

▪ ‘14년도에는 도로 및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공사와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난방 공급을 위한 열배관 공사가 증가하였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로 및 교량	48	29	34	43
상수도	30	28	22	15
하수도	20	27	35	33
지하철 및 철도 공사	11	18	5	7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7	7	9	5
지하철 역사개선	6	3	8	6
열배관 및 한전	3	7	7	14

공사 기간별

▪ 자문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공사기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공사는 6건으로 적으며,

▪ 1~3개월의 공사는 38건으로 작년대비 12건 감소하였고, 6개월~1년미만의 공사는 37건으로 전년대비 6건 증가하였음

▪ 1년 이상인 장기간 공사는 총 26건으로 증가하였음(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와 침수방지를 위한 대형하수암거 설치 공사 등으로 장기공사가 증가 하였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개월 미만	18	7	7	6
1~3개월	34	36	50	38
3~6개월	23	30	31	37
6개월~1년	22	18	24	16
1~2년	8	10	4	14
2년이상	20	11	4	12

공사 시간대별

▪ 자문회의 상정 안건 중 전일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7건, 야간공사는 53건으로 대형공사가 증가하여 전일 공사가 전년대비 9건 증가하였음

▪ 야간 공사가 가능한 상수도 세척 공사수가 전년대비 22건에서 15건으로 7건 감소하였으나, 교통혼잡을 피할수 있는 야간 공사로 권고하여 야간공사가 전년대비 3건만 감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일	79	67	58	67
주간	8	2	6	3
야간	38	43	56	53

자문의견 분석 결과

자문회의에서 조건부 의결 사항은 총 492건이며, 그 중에서 홍보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11.32%) 및 분석 재검토(10.44%), 차로운영추가(9.07%) 의견이 많았음

▪ 분석 재검토는 공사구간에 영향을 받는 방향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추가로 분석을 요구한 사항임

차로선형조정, 차로운영방안 및 차로추가 확보 사항은 공사구간을 필요이상 점유한 상황에서 공사구간을 조정하여 공사중 도로용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견으로 14.64%임

단계세분화 및 작업구간 변경, 차로폭 조정 사항은 장비의 회전반경 및 규격보다 적게 계획되어 실제 공사시 공사시행이 어려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9.88%임

안전에 관련한 의견은 안전시설물 보완, 횡단보도 및 보행공간 확보, 속도제한 사항으로 13.5%비율임

기타에서는 공사 완료후 보도확장 및 개선된 도로 복구에 대한 의견임

구분	안내표지, 우회도로홍보	노면 표시 보완	안전 시설물 보완	공사시간 조정	유관기관 협의	차로 선형 조정	차로운영,차로추가	교차로 운영 방안	통제수 배치	단계분리, 작업구간 변경
‘12년	31	18	41	48	28	21	52	30	14	42
‘13년	76	50	38	36	28	47	53	31	30	40
‘14년	74	47	36	31	11	21	40	11	36	21
합	181	115	115	115	67	89	145	72	80	103
비율	11.32%	7.19%	7.19%	7.19%	4.19%	5.57%	9.07%	4.50%	5.00%	6.44%

구분	도류화	횡단보도, 보행공간 확보	분석 재검토	신호조정	속도 제한	차로폭조정	공사장주변 주정차단속	유턴, 좌회전 허용	버스정차 공간 확보	기타
‘12년	12	30	58	19	5	10	4	8	6	20
‘13년	32	32	48	14	7	13	4	11	6	14
‘14년	12	22	61	18	5	20	5	7	5	9
합	56	84	167	51	17	43	13	26	17	43
비율	3.50%	5.25%	10.44%	3.19%	1.06%	2.69%	0.81%	1.63%	1.06%	2.69%

Ⅲ		자문사항 이행실태 점검 결과

현장점검 시기

정기점검(동절기, 상/하반기)

▪ 동절기: 2015.1.1~3.30, 상반기:2015.4.1~6.30, 하반기: 2015.7.1~12.30

수시점검(민원 등)

점검 내용

도로와 보도의 점용면적, 점용위치 등 교통소통대책 이행실태 여부

안전휀스 설치상태와 야간점멸등 상태여부 등

차선도색과 기존차선 제거 상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적정성 체크

임시 보행통로 운영실태

14년도 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

현장이행실태 점검현황

구 분	점검 공사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년도	317개소	208건	완 료
2013년도	290개소	292건	완 료
2014년도	323개소	258건	완 료

주요 지적사항

▪ 공사편의를 위하여 도로 과다 점용

▪ 보행통로 협소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 노면표시 누락 또는 제거불량, 퇴색 등으로 운전자 혼선초래

▪ 공사장 주변 공사안내판 설치 부적정 등 관리소홀로 차량운전자의 인지도 저하로 인하여 불편초래

IV		향후 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문의견 사전 반영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보고서 사전검토시 홍보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공사구간에 영향을 받는 방향에 대한 분석 사항 포함

장비 회전반경 및 규격에 맞게 점유공간 사전 조정 등

자문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2회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제2호를 적용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하철 공사 등 대형공사장 점검시 자문위원 합동 점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대상 확대

▪자치구 위임사항인 시도구간 20일이하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부실

대형 공사장의 공사 완료후 도로 복구시 현재의 도로 및 주변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 유도

V		행정 사항

행정사항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참석수당 : 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사전검토수당 : 5만원(1회당)

현장점검 방문 자문위원 수당지급

▪ 현장점검 수당 : 100,000원(1회)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자문위원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