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1247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박미정	엄은성	김인숙	02/12 유재룡

2015년 시티넷 보조금 교부계획

2015. 2.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국제기구 시티넷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시티넷 보조금 교부계획

아·태지역 도시교류협력체인 시티넷(CITYNET)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시티넷 이전 관련 지원·운영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82호, 2012. 11. 9)

『시티넷 서울사무국 조직·운영 및 인력충원 세부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02호, 2013. 3. 7)

『2015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약정서』(2015. 2. 10)

지원대상

시티넷(CITYNET) :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

(Regional Network of Local Authority for the Management of Human Settlements)

지원내역

시티넷 사무실 임차 및 개소, 사무국 이전비

시티넷 일부직원 인건비 및 시티넷 프로젝트 운영비

기타 사무국관련 우리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

소요예산 : 400,000천원

예산과목 :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시티넷

사무국 이전 및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307-02)

2		교부내역

보조금 교부 항목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내 용	금액	비 고
합 계		400,000
운영비	임차료 및 관리비	140,000
인건비	일부직원 인건비	150,000
사업비	시티넷 프로젝트 운영비	110,000

※ 서울시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무국에서 부담

※ 구체적 내역은 우리시와 시티넷 상호간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3		교부조건

시티넷의 청구에 의거 시티넷 보조금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

- 연 4회 교부 신청 : 2월, 4월, 7월, 10월

교부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 교부 항목간 내역 변경 필요시 우리시에 사전 승인 받은 후 집행

‘16년 1월말까지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자 및 수익금 포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반납

4		추진일정

’15.   2월      보조금 교부계획수립 및 1차 보조금 교부

’15.   4월      2차 보조금 교부

’15.   7월      3차 보조금 교부

’15.  10월      4차 보조금 교부

’15.  12월      결과 및 정산서 제출

’15.  12월      보조금 정산 완료

붙 임  1. 2015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약정서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