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72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현정	代김중헌	정종대		02/12 최경주
협 조
	주무관		임종현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15.2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월세중심의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주택 상태별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및 시범공표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1

○ 일    시 : 2015.2.11.(수) 14:00~

○ 장    소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외부 : 남진 교수(서울시립대),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박성규 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오정균 박사(도시계획국 상임기획단)

- 내부 :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및 실무 담당자

주요 논의사항

2

▢ 독일의 표준임대료 위상 및 우리시 적용시 고려사항

❍ 가이드라인적 성격으로 임대인, 임차인 단체와 함께 협의를 통해 표준임대료 도출 → 결과에 대한 논쟁이 크지 않음

❍ 국내 임대차시장의 특수성(전세거래,짧은이사주기)을 감안하여 도입검토

▢ 표준임대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임대차계약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료의 교섭능령 강화

❍ 연차적으로 자료의 검증과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연구의 범위

❍ 주택 유형별로 정형화하기 쉬운 지역이 어디인지를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유형부터 시범적으로 시작

❍ 공표 주기는 1, 7월 이사철 고려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

향후계획

3

❍ 과업의 내용 확정 및 학술용역 발주

행정사항

4

❍ 전문가 자문비 : 총 30만원

- 자문비 : 30만원 지급 (1인 기본 10만원  × 총 3인)

❍ 회의준비비 : 총 4만원

- 다과 및 회의용품구입

별첨1. 자문회의 참석부

2. 자문회의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