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 분야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 자문요청

1. 귀 사(학회, 연구원, 협력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 및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계획, 주택건축 및 도시재생의 분야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시와의 용역 수행 경험 및 기업 경영상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연구 등을 통해 규제의 개선 및 강화 필요사항 등 귀 사(학회, 연구원, 협력단)의 고귀한 자문을 듣고자 요청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리적 규제개선의 심층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2015.2.25.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합리적 규제 개선 유형 구분

< 규제 개선의 위계적 구분 >

○ 우리시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사항

- 정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시 정책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대응

○ 절차 간소화, 자치구 위임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시민편의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지속 추진

○ 시 내부방침으로 운영하는 사항 중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중점 개선 검토 사항)

- 여건 변화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검토

※ 각종 영향평가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

< 규제 개선의 내용적 구분 >

○ 규제 완화 사항

- 행정 편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의 완화 사항

○ 규제 개선 사항

- 시민 안전, 비리 예방 등을 위하여 규제의 강화 또는 신설 필요 사항

○ 규제 환원 사항

-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발생한 문제 해소를 위해 완화 이전규제로 환원하는 사항

나. 자문의견 회신 양식 : 붙임(작성양식을 첨부하오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 가능)

다. 자문의견 회신 방법 : 서울특별시장 수신, 도시계획과장 참조 서면 문서 또는 E-mail(kkon9@seoul.go.kr)회신

붙임 :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연구원장,서울연구원장,(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한국건축가협회,(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대한건축학회,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볕터건축사사무소, ㈜피엠에이엔지니어링, ㈜한인건축사사무소,,동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민달팽이유니온,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 ㈜ 유알피시스템, ㈜건화, ㈜도시사회연구소, ㈜도화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디자인연구소이락건축사사무소, ㈜리슈건축사사무소, ㈜미래이엔디, ㈜삼안,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오씨에이,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도시건축집단아름,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주식회사 미래엔에스, 주식회사 브라이트벨, 주식회사 예지학, 주식회사 온공간연구소,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알오에이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건축사사무소, ㈜유신, ㈜인시티,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기술,㈜한일이엔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양병현		도시계획과장	02/12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1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