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형사제3부장)
(경유)
제목	인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보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 1900(2014.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보(사건번호 2014년 형제68997호)한   조합에 대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설립 인가취소 처분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가 취소 처분 현황

인가일	명 칭	대표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사항 (처분근거)
2013.7.29	독도의료생활 협동조합	정희성	서울 관악구 신림로 198	조합설립 시 대표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출자금을 납부 하였으면서도 조합원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이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가를 받음	설립인가 취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제1항제1호)

나. 인가 취소일 :  2015. 2. 11.(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희		민생정책팀장	이희대		민생경제과장	02/12 정광현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3580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2133-5364	/전송	768-8852	/	yh5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