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10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양윤미	代정유천	엄의식	02/12 박근수
협 조

201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국비지원 인력)

인건비지원 변경계획

2015. 2월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복지관 등	)	무 □

201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국비지원 인력)

인건비지원 변경계획

보건복지부 인원 확충계획에 따라 2012년에 충원된 순증인력의 국비 지원이 만료(2015.3.31.)됨에 따라 기존 인력 지원기준으로 변경·내시하여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1		지 원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및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별표1

2		사 업 내 용

○ 대상인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52명

○ 소요예산

- 변경내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지연으로 시비 75%를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지원을 3년 한시 지원으로 확정하여 기존 인력 지원 기준인 시비 50%로 조정함. (국비지원 인력 641명 중 ‘12년 순증인력 252명분)

구분	예산액			재원부담
	변경 전	변경 후	차액
기존 인력 (2,175명)	34,269,820천원	36,407,788천원	2,137,968천원	시50%,구50%
복지부 순증 (641명)	15,986,250천원	11,733,750천원	△4,252,500천원	국50%, 시25%,구25%
계	50,256,070천원	48,141,538천원	2,114,532천원	차액은 자치구 부담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201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변경 내시 및 자치구별 내시액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