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15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관광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결재
이춘식	심동섭	강태웅	02/12 이창학
협 조
	디자인기획팀장			최원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2번, 이상묵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상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5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6. 서울패션디자인센터(경제진흥본부)

8. 서울디자인센터에 관하여(문화체육관광본부)

6, 8호의 기관이 설치된 경위,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현재상황, 지금까지 예산지원 현황, 향후계획 및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지 않은 이유

□ 서울디자인센터에 관하여

1. 서울디자인센터 설치배경

○ 종로구 연건동 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경기도 성남시 이전(2001)으로 서울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지원 체계 부재

○ 당초 서울산업통상진흥원내 디자인지원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초기비용 부담 과중 및 인적․물적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 디자인부분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홍익대(디자인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서울디자인센터 설치(‘05. 11. 16)

	서울디자인센터 현황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68-1 ◦ 시설제공 : 당초(홍익대, 무상) → 서울시, 임차〔284㎡ (86평)〕 ◦ 인력현황 : 8명(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6) ◦ 위탁기관 : (재)서울디자인센터 ※ 재단법인 설립 등기(‘05. 11. 8)

2. 서울디자인센터 설치경위

○ ‘05.  9.  5 : 서울디자인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97호)

○ ‘05.11.16 : 서울디자인센터 개관

○ ‘06.1.1∼’12.12.31: (재)서울디자인센터에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위탁

그간 위·수탁 협약체결 현황

협약기간	협약체결 주체	주관부서
'06.1.1~ '08.12.31(3년)	서울시 ↔(재)서울디자인센터	산업지원과
'09.1.1~ '09.12.31(1년)	서울시 ↔(재)서울디자인센터	문화산업담당관
'10.1.1~ '10.12.31(1년)	서울시 ↔ (재)서울디자인센터	문화디자인산업과
'11.1.1~ '11.12.31(1년)	서울시 ↔ (재)서울디자인센터	문화디자인산업과
'12.1.1~ '12.12.31(1년)	서울시 ↔ (재)서울디자인센터	디자인기획과

3. 기관의 성격 및 업무

○ 성    격 : 서울의 디자인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 주요업무

- 디자인정책개발 지원 : 2010세계디자인수도(WDC)서울,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 유치

-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디자이너 현장지원(인턴쉽), 디자인상담

- 디자인 전문교육 지원 : 서울디자인트렌드 포럼, 어린이디자인 워크숍(소외계층)

- WDC 서울 2010사업 : WDC 서울유치, 서울디자인자산전, 월드디자인서베이,

어린이디자인창의력캠프 등

4. 현재상황 :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업무 종료, (재)서울디자인재단으로 업무일원화

○ 서울디자인센터 업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12.12.31자)로 재위탁하고자 「서울디자인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 시의회 상임위 부결처리 및 관련 예산 삭감등으로 서울디자인센터 위탁업무 종료(‘13. 2. 28)

- 부결사유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08년. 12월)으로 디자인 지원기관 이원화로 인한 기능중복 및 조직통합 필요성 제기 등

	위탁업무 종료 추진경위
◦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제출(민간위탁기간 연장) : ‘12. 10. 31 ◦ 동의(안) 부결(제242회 정례회 문광위) : ‘12. 11.19 ◦ 관련 예산안(560백만원) 삭감 : ‘12. 12. 13 ◦ 서울디자인센터 위탁업무 종료 : ‘13. 2. 28

5. 년도별 예산 지원현황

(단위: 천원)

년도	사 업 비	년도	사 업 비
2006	800,000	2010	450,700
2007	800,000	2011	560,700
2008	1,350,000	2012	600,000
2009	800,000	2013	없음.

6.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인 경제진흥본부에

협조하여 동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8. 서울디자인센터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원 규
	☎ 2133-2706	주무관	이 춘 식
	작 성 일 :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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