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745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5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철	최진선		02/11 이건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김해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5.  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법제심사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14.12.3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14.10.20. 조례 개정시 추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의 세부 내용을 규칙에 명문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정배경

○ 설계심의분과위원(턴키심의 위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4.12.30.) 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일치 조문 정비 필요

○ 조례 개정시(‘14.10.20.) 위원회 기능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 심의가 추가됨에 따라 세부 심의내용을 규칙에 명문화 필요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별표2」(‘14.12.30. 개정)

- 설계심의분과위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임기를 1년 이내”로  축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6호」(‘14.10.20. 개정)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내용 추가

□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가.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 조정(안 제2조제5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나. 기타 불일치 조문 정비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사항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위원의 해촉 관련 인용조항을 “제23조”에서 “제22조”로 수정

(안 제12조제1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가.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를 추가하고(안 제6조제2항제7호), 심의요청 제출서류(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요청시기(안 제7조제2항제7호)를 정하고, 심의·의결 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기타 용어 정비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수정(안 제7조제1항제3호)

□ 향후 추진계획

○ 2015.  2.        :  규제․입법예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5.  3.        :  입법예고(20일)

○ 2015.  3.        :  법제심사

○ 2015.  3. ~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  4. ~ 5.  :  시의회 임시회 상정(제259회)

○ 2015.  5.        :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