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38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안용태		김진용	한병용		02/11 이건기
협 조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교체

2015.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기본법·시행령·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건축사협회 외4개 단체 추천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교체

‘15. 2. 6일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개편하였으나 위촉위원중 사임을 원하는 위원을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3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서울 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운영 계획(‘13.1.24.)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14. 11. 7)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15. 2. 6)

2		기존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23명(총괄건축가 1, 공무원 7, 시의원 2, 민간전문가 13)

구 분	위 원	비 고
위원장(1)	서울총괄건축가(승효상)	시장이 위촉
위 원(22)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총괄건축가 요청에 의한 위촉(7인)
	김정태 의원 우미경 의원	시의회 추천
	교수 5, 민간전문가 8	연임 : 7인 신규 : 6인

3		교체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사 진	소속 / 직위	생 년	비 고
당 초	최문규		연세대학교 교수	1961	본인 사임
변 경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957	신규 위촉

4		향 후 계 획

□ 2015. 2. 13 :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시 위촉장 수여

(임기 : ‘15.2.13 ~ ’17.2.12)

별첨 :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