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62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권세희	노재윤	이해우	천정욱		02/11 서동록
협 조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주최『장학과정 브랜드런칭』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5.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주최『장학과정 브랜드런칭』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JBM 5기 브랜드 런칭 쇼』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장학과정(Jewelry Brand Management) 브랜드런칭

❍ 행사일정 : '15. 2. 26(목) 14:00

❍ 장    소 : 인사동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갤러리 2층

❍ 행사내용 : 브랜드 기획안 발표

❍ 주    최 :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1부

Ⅱ		세부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소요예산(26백만원)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허가서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귀금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귀금속 디자인 문화의 확산 및 국내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귀금속산업 역량 강화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재단법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종로구청,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후원요청

Ⅲ		검토의견

❍ 본 행사는 비영리법인인 월곡주얼리재단법인에서 지원하는 장학과정(JBM)

으로서 브랜드기획안 발표 및 전시를 통해

- 귀금속 디자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내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귀금속분야 우수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 또한, 주최자인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귀금속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공모전 지원, 해당분야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귀금속 산업 진흥 관련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허가받은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1매) 지원(선거법 상 부상 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행정과)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 붙임1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요청 공문 1부.

- 붙임2 : 기관 및 단체 현황 1부.

- 붙임3 : 행사계획서 1부(별도첨부).

- 붙임4 :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