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114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길홍	진경은	최성태		02/11 이용건
협 조
	물재생관리팀장		전태호
	정비사업팀장		박종문

2015년도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계획

2015.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공건축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공공건축가 지원계획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정비계획 수립 및민간과 공공의 의견 조율을 위한 2015년도 공공건축가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용역 시행(주택정책실장 방침 ‘12.2.20)

◦ 사람과 장소 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주택정책실장 방침 ‘13.6.12)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14.6.10)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관련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운영지침 정비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14.9.24)

□ 그간 추진경과

◦ 2013.09.02 :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 2013.12.    : 시범사업 선정(금천구)

-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무지개연립

◦ 2013.12.26 : 시범사업 용역계약(용역기간 : ‘14.1.10~’15.2.27)

(시비 400백만원(정비계획수립비 382,공공건축가18))

◦ 2014.01.03 : 시범사업 공공건축가 선정

◦ 2014.10.17 : 제기4구역 공공건축가 지원사업비 교부 결정

(‘14년 교부 4,500천원, ’15년 교부 13,500천원)

Ⅱ		‘15년 예산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중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함)을 건축하려는 사업을 대상(공동주택재건축은 1,000세대 이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공공건축가 지원

□ 지원계획

◦ ‘15년예산 : 72,000천원(공공건축가 지원)

◦ 지원규모 : 공공건축가 지원 4개소

◦ 지 원 액 : 1개소당 18,000천원(12개월 × 150만원/월 × 1인)

◦ 지원대상

- ‘14년 기 지원 결정(제기4구역) : 13,500천원(기 교부 4,500천원)

- ‘15년 공공건축가 지원 자치구 신청에 따른 선정분 : 58,5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지원(도정),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공건축가 지원

Ⅲ		추진방향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공건축가 지원

◦ 공공건축가 역할 : 해당 사업별 공공건축가 위촉 및 지속적인 자문 ·조정·검토의 커미셔너 역할 부여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 계획단계에서 공공성 확보기준의 부합여부 및 성능 확보 시뮬레이션 유도 등 자문

- 설계단계에서 행정, 사업시행자와 의견 조율 및 계획·설계 조정을 위한 자문

- 시공단계에서 설계와 정합성 및 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검토

□ 공공건축가 지원 절차

지원필요 대상구역 신청통보	➡	사업대상지 추천	➡	지원타당성 심사 (특별소위원회)	➡	공공건축가 선정 (선정위원회)	➡	공공건축가 선정통보 및 예산지원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공공건축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따로 붙임

Ⅳ		추진일정

◦ 2015.02. : 제기4구역 공공건축가 지원 보조금 교부(13,500천원)

◦ 2015.02. : 창조적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지원 신청(자치구→서울시)

◦ 2015.03. : 지원 타당성 심사(창조적 정비계획수립 특별소위원회)

◦ 2015.04. : 공공건축가 선정 및 예산 지원

붙임 : 1. 공공건축가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