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1138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사업팀장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
우인식	고현정	02/11 김용학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

계약심사 결과내역서 검토 및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

계약심사 결과내역서 검토내용 및 조치계획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 입찰공고 의뢰 전 계약심사 결과, 부가가치세 비목 추가 및 경비 감소사항 등이 있어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

□ 용역기간 : 2015. 2. ~ 2015. 9(착수일로부터 8개월)

□ 예산금액 : 250백만원

□ 용역 주요내용 : 전문가 대상 국제공모의 관리 및 운영

□ 추진경위

○ `15. 1.29.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 시행계획 수립

○ `15. 1.29./`15.2. 9. 계약심사 의뢰 및 재의뢰

2		검토내용

□ 용역비용 변경내역

(단위 : 원)

용 역 명	비 목	계약심사금액(A)	발주조정금액(B)	비 고(B-A)
국제공모 관리용역	인 건 비	81,381,344	81,381,344	0
	경 비	145,856,267	130,706,267	감 15,150,000
	일반관리비	11,033,162	9,730,571	감 1,302,591
	부가가치세	0	22,181,818	증 22,181,818
	총 용역비	238,270,773	244,000,000	증 5,729,227

□ 용역비용 변경사유

○ 부가가치세(10%)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다목에 의한 면세로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 및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10%) 추가 필요

- 부가세를 포함 시 예산금액(250백만원)을 초과하여 추산 불가 및 시상금액(450백만원) 부족

○ 각종 경비 등 증감

-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 기술위원 심사비 및 식비 감소

- 당선작품 수 변경으로 인한 상장 및 상패 제작 개수 감소

- 인쇄비 및 제잡비 비목 수량 감소 등

3		조치계획

□ 관련 근거 및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제3항

○ 사업부서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고,

계약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심사과 의견 : 기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에 비목별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 결정 가능

□ 조치계획

○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 후 발견한 부가가치세 비목 누락사항 및 각종 경비 증감을 반영한 설계내역서(기초금액)로 용역발주(계약의뢰)하고자 함

붙임 : 1. 계약심사 결과요약서 1부.

2. 발주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