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96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협력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승은	최선혜	02/11 엄연숙

2015 민생침해 취업사기분야 운영 계획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15년 민생침해근절 취업사기분야 운영계획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취업과 관련한 시민 피해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사기 민생침해근절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현황

□ 민원처리현황(‘14년)                             (단위 : 건수)

구분	처리완료						처리중
	합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 정보제공	기타 민원 요청사항충족	수용불가 (이해설득)	이첩 처리
계	4,126	42	3,182	699	39	10	1
온라인	25	2	18			5
눈물그만
120다산콜	412	36	247	115	14
각센터*	55			54			1
자치구/기타	3,634	29	2,992	565	43	5

□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현황(‘14년)

❍ 점검실적 : 총 14,590건 제보 / 2,026건(14%↑) 채택

❍ 점검대상 : 지역별 생활정보지 및 직업정보사이트

❍ 점검방법 : 모니터링 활동자 9명, 재택근무 및 현장 수집 활동

❍ 단속결과 : 거짓구인광고 총 2,026건 채택(‘14년 2월~11월)

❍ 점검항목

-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광고

- 구인광고 내용이 거짓 또는 과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없는 광고

❍ 조치사항

- 생활정보지(벼룩시장)에 총 1,320건 조치 의뢰, 605건 수정(46%↑)  조치

❍ 거짓구인광고 유형분류

‘14년도 채택본 유형분석 현황
구 분	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총 계	2,026건	63(3.1%)	1,279(63.1%)	511(25.2%)	173(8.5%)

구 분	내 용	건수	비율
유형1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63	3.1%
유형2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업체명 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 모집광고를 하였으나 윤락 등을 알선하는 업체인 경우	1,279	63.1%
유형3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고액임금 - 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실제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근거 없는 고액임금 제시 등	511	25.2%
유형4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173	8.5%

❍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유형별 분류

□ 직업소개소 단속실적 현황(‘14년)

위반내용 (직업안정법시행령)	조치 건수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합계(건수)	299	8			44	17	133	87	6	4
소개요금초과징수	26					1	22	3
준수사항위반(영§25)	89				8	8	48	22
장부등작성,비치(법§39)	59				4		46	9
영제34조의2(보증보험)	88	6			22		8	50		2
영제21조5항(등록요건)	15	2			10		3
변경등록미실시	17					8	6	3
무등록(19조1항)	8								6	2

□ 취업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취업사기예방을 ‘리플렛’ ‘교육교재’ 제작 : 4월

❍ 취업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취업취약계층 대상

- 특성화고교생,대학생,경력단절여성 등 총 1,010명 실시

❍ 서울시 및 센터 SNS와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 연중

Ⅱ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취업사기 관련 예방 및 점검활동 강화로 취업 취약계층 보호

❍ 자치구와 서울고용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로 조치건수 제고

❍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여 취업사기 예방체계 구축

사전 피해예방 활동

❍ 취업사기에 대한 시민의식 환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온라인 취업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 등)에 협조 요청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직업소개소 목록과 사례별 피해 유형  게시

- 생활정보지(벼룩시장)에 구인게재 준수 및 조치 요청

단속 및 점검활동 강화

❍ 취업사기 피해 신고센터 설치(일자리정책과)

- 피해신고 처리 전담직원 지정 : 피해접수 및 상담 실시 (☎ 2133-5470)

- 자치구별 직업안정법 담당자 : 피해접수 및 조치

- 온라인 피해 신고 창구

･ 서  울  시 : “눈물 그만”(www.seoul.go.kr/tearstop)

･ 고용노동부 :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행위신고”(www.work.go.kr)

⇒ 우리시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 접수시 처리

- 전화신고창구 : 다산콜센터(Tel 120) ⇒ 일자리정책과 내 “피해신고센터”

❍ 자치구 직업소개소 합동점검실시 : 연 2회

- 기간 : ’15. 3월, 9월

- 대상 : 경고 등 처분이력 및 민원다발 업체 등 25개구 150개소

- 단속내용 : 법정 소개요금 징수기준 및 준수사항 여부 집중단속

❍ 자치구 직업소개소 자체점검실시 : 연중 실시

- 대상 : 자치구  유료직업소개소 전수조사(자체점검 포함)

- 단속내용 : 법정 소개요금 징수기준 및 준수사항 여부 집중단속

❍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률 제고

- 대상 : 생활정보지, 옥외광고물, 불법유인물 등을 이용한 구인광고

- 방법 : 모니터링 활동자 10명, 재택근무 및 현장 자료수집 활동

- 내용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 관련 중점 모니터링

□ 직업안정법 관계자 교육 및 회의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자 교육 및 회의(연 2회 실시)

- 대 상 : 자치구 직업소개소 담당자(25명)

- 내 용 : 직업안정법 및 거짓구인광고 단속 교육

사례 제시 및 조치 방법

취업사기예방 홍보 동영상 상영 및 배포

○ ‘15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담당자 회의

- 대  상 : 구청별 직업소개소 담당자(연 2회)

- 안  건 : ‘15년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취업사기예방교육 및 홍보(클린잡 캠페인) 실시

○ 취업사기예방 교재 제작 및 교육 실시

- 기간 : ‘15년 3월~12월

- 교육실시 예정인원 : 총 1,500명

- 교육대상 : 특성화고생, 대학생, 주부 및 어르신 등 취업취약계층

- 위탁기관 선정 후 실시

○ ‘클린잡 이벤트’(2차례) 실시

- 기  간 : ‘15년 5월, 10월 중 2주간 실시

- 내  용 : 취업사기에 대한 퀴즈풀기

- 협  조 : 5대 취업포털홈페이지 및 벼룩시장 연대 진행

○ 취업사기 홍보 동영상 배포 및 리플렛 배포

- '일자리 플러스, 취업사기 마이나스' 홍보 동영상 배포

- 게재매체 : 유투브, 네이트, 자치구 홈페이지

- 센터 SNS,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및 리플렛 배포

- 취업사기예방 홍보 리플렛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추가 비치

매 체 명	사이트 주소	비 고
라이브서울	tv.seoul.go.kr	시 매체
유 튜 브	www.youtube.com/user/seoullive
네 이 트	www.nate.com

○ 라이브 영상매체 게재

○ tbs 교통방송 및 한국직업방송 홍보

- 교통방송(TV) 광고 : 시민소통담당관에 홍보 요청

- 한국직업방송 게시판 및 공지사항에 행사 게재 요청

□ 유료 직업소개업자 및 공무원 표창 실시

○ 유료 직업소개업자 유공자 표창

- 표창일시 : 12월 중 수여

- 표창심사 : 자치구 및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추천 수렴 후 평가

○ 자치구 직업안정법 담당 공무원 표창

- 표창일시 : ‘15년 3월 중 수여(수여대상 : 2명)

- 주 관 과 : 민생경제과

- 표창대상 : 자치구 취업사기분야 담당 공무원 중 유공공무원 심의․추천

Ⅲ		향후 일정

모니터요원 위촉 및 모니터링 실시

❍ 교육매뉴얼 작성 : ‘15년 1월

- 모니터링 대상, 허위․과장․불법광고의 주요유형, 사실관계 확인 방법 등

❍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모니터링 교육 실시

- 일시 : 2월 9일(월) 10시 본청 다목적홀

- 대상 : 총 10명(시민 모니터 요원)

- 내용 : 위촉장 수여 후 모니터링 방법 교육

❍ 2월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생활정보지, 옥외광고물, 불법유인물 등을 이용한 구인광고

- 방법 : 모니터링 활동자 10명, 재택근무 및 현장 자료수집 활동

- 내용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 관련 중점 모니터링

- 기간 : 2월 12일~28일(2주간)

□ 자치구 직업소개소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 3월 4일(수) 14시~15시

❍ 장소 : 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상 : 자치구 직업소개소 담당자(25명)

❍ 내용 : ’15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합동점검 공지

효과적인 직업점검 방법 교육

’15년 유료직업소개소 유공자 및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공지

□ 직업소개소 권역별 합동점검 실시(1회 실시)

❍ 특별점검계획 수립 : 2.28(서울시,서울고용청,자치구)

❍ 합동점검 실시 : 3.2(월)~3.31(금)

❍ 활동점검 결과 보고 : 4.10(금)

※’15년도 취업사기분야 추진 일정표

연번	행 사 명	일시	대 상	비고
1	취업사기모니터링 매뉴얼 업데이트	1월
2	모니터요원 위촉 및 모니터링 실시	2월	모니터요원 / 연중실시	10명
3	취업사기예방 담당자 교육	3월	자치구 담당자
4	직업소개소 합동점검 실시	3월	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5	취업사기분야 유공 공무원 표창	3월	자치구 공무원
6	직업정보사업자 회의 및 교육	5월, 10월
7	클린잡 캠페인(이벤트) 실시	5월, 10월
8	취업사기 홍보 및 리플렛 배포	연중
9	(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모임	연 2회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10	직업소개소 유공자 표창	12월	유료직업소개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