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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의제 신청서 제출

1. 주거사업과-744호(2015.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05.12.30자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대부분 의제 처리되었으나 돈의문 등 3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되지 않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2011.5.30자로 「같은법」부칙 제2조가 개정(기준면적 미달지역도 의제처리 가능)됨에 따라 돈의문 등 3개 지구도 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별첨 1 서류를 작성하여 2015.2.27까지 기일지켜 의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제 추진

○ 의제대상지구 : 돈의문, 왕십리, 미아균촉지구

○ 의제처리 절차

재촉의제 신청 (구→시, 2월)	⇒	재촉의제 인정 요청 (시→국토부, 3월)	⇒	의제통보 (국토부→시, 4월)	⇒	재촉지구 및 계획고시(시)(5월)

○ 의제신청서류 : 의제처리 서식서 서식 별첨1참조

○ 의제신청기한 : 2015. 2. 27(금)

나. 향후계획

○ 2015. 5  3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의제 완료(예정)

○ 2015. 7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예정

첨부  1) 의제처리 서식 1부

2) 의제추진계획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이원희		재정비총괄팀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02/11 신중수
협조자	주무관	김창옥		재정비운영팀장	이기원
시행	주거사업과-146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재정비과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