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혼합주택단지(주택법제2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4049(‘15.2.6)호와 관련입니다.

2. 혼합주택단지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ｏ 분양동과 임대동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구역은 같으나 사용검사일이 다른 경우 혼합주택단지 인지와 주택법제2조제6의2호의 혼합주택단지의 정의에서 “함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 법령검토

ｏ 주택법제2조제6의2호에는 “혼합주택단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6호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제6호 각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일한 주택단지로 보아야 함.

다. 질의회신

ｏ 함께있는 주택단지의 의미는 주택단지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제2조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이 혼합된 것으로 주택법제2조제8호의 부대시설, 동법제2조제9호의 복리시설 등 기반,부대,복리시설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문의한 아파트의 경우 “혼합주택”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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