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5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예방과-3161(2015.2.6.)호 『2015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알림』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23249(2014.10.27.)호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알림』

다. 서울특별시 예방과-2682(2015.2.3.)호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기준 알림』

2. 2015년 소방관계법령중 제∙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이 달라지는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

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제도

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제도

라.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 민간위탁

마.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운송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사.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

자. 화재안전기군 주요 개정 내용

[부서별 홍보안내]

가. 장비회계팀 : 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나. 홍보교육팀 : 다중이용업소 교육 시 안내

다. 예  방  팀 :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지도

라. 검사지도팀 : 방문민원 및 소방특별조사시 지도

마. 위험물안전팀 : 위험물 대상 방문시 지도

바.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방문민원 및 전화 민원시 안내

3. 행정사항

〇 각 부서에서는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추진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15. 2. 28일까지 예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1부.

2. 소방간계법령 제·개정사항 안내 추진결과(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건		예방팀장	설영길		예방과장	02/1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2	(		)	접수		(		)
우	120-8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1-6919	/전송	02-3141-9419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