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처벌에 관한 질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으로 특정 분야 업종의 권장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권장용도계획 및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축허가 당시 권장용도를 수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건축물이 업종을 변경했을 때, 변경한 업종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는 인센티브 대상인 특화업종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건축법상 용도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33조에 따른 처분과 『건축법』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의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용도 변경 예시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한국산업표준분류	시각디자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와 다르게 변경
건축법상 용도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해당없음

나. 검토의견(우리시 의견 : 갑설)

1)갑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관련 사항 위반 여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용도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분하였으므로 이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33조에 따른 처분과 『건축법』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서 규정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이 가능함.

2)을설 :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불가능함).

붙임   질의와 관련된 법규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지광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전결 02/11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11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4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