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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령개정안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03(2015.01.30.)호 관련입니다.

2. 보험평가과-545(2015.01.15.)호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위한 업무협의 및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의 신고 일원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 7의 별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 등을 2015. 2. 13.(월)까지 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DB 일제정비 등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 계획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7.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38	/전송	7688834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