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56
결재일자	2015.2.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강수성		김용배	02/10 이정화
협조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주무관		송지영

『방화지구‧경관지구‧강동 일반산업단지 GB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2015.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방화지구‧경관지구‧강동 일반산업단지 GB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결과보고

방화지구, 경관지구(신라호텔) 및 강동일반사업단지 GB해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결과를 보고드림

□ 방문일시

○ 일    시 : ‘15. 2. 9(월) 09:00 ~ 19:30

○ 방문부서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외 3개부서)

◈ 도시계획과 : 지구계획팀장, 강수성, 송지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주연, 강대만

◈ 경제정책과 : 이종권

◈ 강  동  구 : 도시계획과 과장 외 2, 투자유치과 팀장 외 1

◈ S H 공 사 : 고재영 차장(선진엔지니어링 정진택 차장)

□ 협의결과

① 방화지구 실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관련 – 도시정책과

○ 방화지구는 그동안 문제점 등이 논의된 바 없어 국토부에서도 검토한바 없으나, 금회 서울시 협의 내용에 따라 방화지구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음

※ 서울시 검토자료 제시요구

② 강동 일반산업단지 GB해제 관련 – 녹색도시과

○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

- 현재 LH공사에서 천호대로확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서울시(강동구)와 협의 중인 사항이 우선해결 되어야 강동 일반산업단지 GB해제도 추진 될 것임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감소면적 대체부지 요구하여 LH공사(사업성 저하)에서는 대안으로 도로와 공원 중복결정 주장

◈ 천호대호(광로, 서울시 및 하남시 해당)확장(경미한 변경)

◈ 천호대로 확장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저촉(중대한 변경)

․광로 및 중로 : 시점변경

․공원(약8,000㎡) 및 공공공지 면적감소

※ ‘14.12월 시설계획과에서 회의 후 결과통보 하였으나, LH공사에서 회의결과 무시하고 강동구에 금년 1월 중복결정 신청하여 반려됨

○ 강동일반산업단지 GB해제 관련

- 동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인지, 서울시 전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외의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 보완검토

- 훼손지 판정 대상지 5㎞ → 10㎞까지 검토

※ 기준 : 인접 시‧군 5㎞, 관할지역 내 10㎞

- 공업지역 대체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우선 선행하기 바람

-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할 것

- SH 재원조달계획 검토제출(행자부 기채발행 심의 사전 득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일제 협의 없었음

※ 금일 협의 내용을 보완 구정연휴 후 재방문 협의 요망

③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용도완화 관련 - 녹색도시과

- 기존축사(서초구 신원동) 용도변경(주택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음

④ 경관지구내 부속용도 및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적정여부 질의 -건축정책과

- 인사이동으로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변경되어 현재 업무파악 중으로 우리시 질의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3월경 회신답변

□ 조치의견

○ 강동 일반산업단지 GB해제 관련

- 협의자료 보완 후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3월)

- 공업지역 대체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추진(지역계획팀)

○ 개발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제한 축사 용도완화 건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