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119
결재일자	2015.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하동준	02/10 최영수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 및 검증 계획

2015. 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 및 검증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검증하여 법정기한내 환경부에 제출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배출권의 확보 등 ´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우리시 25개 환경기초시설(폐기물 부문)은「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에 의해 ´14년도 이행계획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15. 3. 31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 전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아울러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량 모니터링 및 추가적인 배출권 확보 등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

□ 배출권거래제 업무흐름

‘14. 12		‘15년		‘15. 3		‘15. 8		‘16. 3
15~17년 배출권 할당(환경부)	⇒	감축 추진 (우리시)	⇒	´14년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제출 (우리시→환경부)	⇒	이행평가 (환경부)	⇒	´15년 배출권 이행실적 제출 (우리시→환경부)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우리시 환경기초시설(폐기물부문) 25개 사업장

• 수도사업소 8(동부, 중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정수센터 6(중랑, 난지, 탄천, 서남) • 물재생센터 4(중랑, 난지, 탄천, 서남)

• 자원회수 4(강남, 노원, 마포, 양천) • 열병합 2(노원, 목동) • 매립지 1(난지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5. 12 .15까지

○ 사업내용

- ´14년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명세서 작성

- 배출량 확인 및 명세서에 대한 검증 후 전자적 방법으로 환경부 제출

- 사업장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추가 배출권 확보 등 배출권거래제 대응

- 관련제도 인식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사업방법 : 환경컨설팅 업체 및 전문 검증기관 수의계약 추진

-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사업장별 모니터링 및 추가배출권 확보

: 환경컨설팅 업체에 수의계약

- 폐기물부문 명세서 및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와 수의계약

○ 용역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시설별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방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25개 대상기관이 통일된 양식과 표현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수임

○ 소요예산 : 92,350천원

-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 : 50,000천원

- 폐기물부문 명세서 및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 : 42,35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사무관리비

2		세부 시행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위탁업체 선정

○ 사업명 :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15. 12. 15

○ 주요 과업내용

- 2014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명세서 작성

· 조직경계의 파악, 배출활동 구분, 배출시설별 증빙자료 확보 및 배출량 산정

· 제3자 검증기관의 조치 요구사항 발생시 보완 및 대응 조치

- 배출권거래제 대응 계획 수립

·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모니터링 계획서의 작성 및 교육지원

· 배출권 할당신청서에 미포함된 추가 신청가능 배출시설 발굴 및 신청 지원 등

○ 업체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내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 실시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된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폐기물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이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사무관리비

□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검증기관 선정

○ 사업명 : 폐기물부문 명세서 및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15. 12. 15

○ 주요 과업내용

-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추진대상 25개 사업장에 대한 명세서 검증

-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의 검증

○ 업체 선정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내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 실시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로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폐기물분야에 대한 명세서 검증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 소요예산 : 42,35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사무관리비

3		향후 추진 일정

○ ´15.  2월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5.  3월 : 목표관리제 ´14년 명세서 작성·검증 및 환경부 제출

○ ´15.  6월 : 사업장별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추가 할당신청

○ ´15. 12월 :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기관 검증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