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경유)
제목	대출 승인요청 관련 회신

1. 상담소1-15-02-02(2015.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한국성폭력상담소의 법인건물신축 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승인을 요청하신 바,

3.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증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변동 따른 정관변경신청만 하시면 되지만, 귀 법인의 정관상 법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감안,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준하여 처리코자 하니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주무관청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17조).

장기차입시 허가를 받아야 할 금액의 기준은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매도·증여·임대·교환시 제출서류

① 처분재산명세서

②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③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담보제공시 제출서류

①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② 피담보채권액

③ 담보권자	④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⑤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붙임 : 여성가족부 법인업무편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이현숙		여성정책과장	02/10 박종수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5141	/전송	02-2133-0733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