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745
결재일자	2015.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동호	송재호	김남대		02/10 이구석
협 조
	시설개선과장		신동호
	스포츠마케팅과장		윤여찬
	목동사업과장		박용규

2015년 설 명절대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2014.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설 명절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15년 설날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794, '15.2.3)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설을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금품․향응 수수 등의 토착적 비리 사전 차단

□  추진기간 : '15. 2. 9. ～ 2. 22(14일간)

※ 설 연휴 2.18(수) ～ 2.20(금), 설 2.19(목)

□  대상부서 : 사업소 전 부서(잠실, 목동, 구의, 신월)

□  중점 추진사항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복무․보안실태 등 불시 점검

※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 수수 및 근무태만 행위 집중 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3		세부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점검일정 : ‘15.2.10~17 기간 중 불시 점검

○ 점검방법 : 현장점검(점검조 편성)

○ 중점 점검사항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실태, 보안점검 및 유사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시간외 근무상황 부당 체크 및 허위출장 등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은 자체 시정 통보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교육기간 : ‘15.2.10~13

○ 교육방법 : 각 부서별로 교육(부서장 주관)

○ 교육내용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연휴 기간 중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사항 사전예방 최소화

-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등) 예방교육

4		행정사항

□ 부서 공통사항

○ 시 자체 공직기강 점검(감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청렴한 근무자세 유지

○ 공직기강 특별교육 결과 제출(2.16까지)

- 교육일시·장소,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 운영기획과

○ 당직근무자 및 청경 근무요령 교육

○ 복무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붙임 : 1. 복무점검 서식

2.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3.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자료 끝.

[붙임1]

복무실태 점검결과 보고

□ 점검부서 :

□ 점검일시 : 2015. 2.

□ 점검직원 : 소속 운영기획과 직급         성명          (서명)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단결근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2. 무단이석, 출장 등 근무실태 확인

○ 출장 사전결재 여부, 출장시간･지역･목적 등

3. 기타 위반사항

○

○

[붙임2]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 시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붙임3]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자료

1. 성희롱 관련 법제도

○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2.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개  념

주 체	객체	행위의 발생	행위의 방법	행위의 피해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불특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립요건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주체의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이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로 이루어질 것을 성립요건으로 규정

-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위 장소 및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 ･ 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3. 성희롱 유형별 특성

상급자와 하급자	상급자가 자신의 신분 및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부하직원,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신분상의 상하관계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2차 피해까지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 있으며 사건의 해결 시 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동료사이	동료 간의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가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 ･ 접수가 된 경우에는 주변 동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문란한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는 기관 내 규정에 따라 성희롱 고충신고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직원과 외부인	직원과 외부인 사이의 성희롱은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직위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회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강함, 이 경우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 준하여 사건을 취급하여야 함

4.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성
고용에서불이익을 주는 것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견직(絹織),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