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375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최현국	박재희	박범	박문규		02/09 서동록
협 조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및 사업추진 계획

2015. 2.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간위탁 계약심사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노동권익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

2015년「서울노동권익센터」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1		민간위탁 개요

□ 수탁 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 사무 :「서울노동권익센터」운영

○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

○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 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 센터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 기간 : ‘14.12.8 ～ ‘17.12.7 (3년)

□ 위탁금 : 1,211백만원(2015년)

○ 인건비 : 467백만원, 운영비 : 127백만원

사업비 : 617백만원

☞ 실제 위탁금은 계약심사 등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됨

□ 정원 및 조직도(안)

○ 정  원

구 분	계	센터장	팀 장	팀원	비고
정 원	12명	1명	5명	6명

○ 조직도

		자문회의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운영협의회
법률상담 (팀장1,팀원1)			정책연구 (팀장1,팀원2)				교육홍보 (팀장1,팀원2)				기획협력 (팀장1,팀원1)			운영지원 (팀장1)

2		예산 지원기준

□ 봉급 ․ 수당은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봉급 기준표」 준용 및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2015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준용

□ 사업비 등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 후 예산 교부

- 사업비 등은 계약심사 별도추진

Ⅱ		예산지원(안)

1		인 건 비

본 방침외의 세부사항은 「2015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

□ 봉 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호봉별로 차등지급

○ 각 계급별,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기 준 :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봉급표 기준 준용

- ‘14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봉급표에서 3.36%(사회복지시설 임금인상율)를 인상 적용(붙임1 참조)

○ 호봉 획정

- 군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노동복지 관련 센터 경력

구 분	환산율	업무 관련성	인정 대상기관
노동관련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100%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 호봉 획정은 수탁기관이 별도의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추진

□ 수 당

1.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동일 업무에 한함월 액	부양가족의 범위
배 우 자 : 40,000원 기타가족 : 20,000원	① 배우자 ② 60세이상의 직계존속 (여자의 경우 55세) ③ 20세미만 직계비속 등

※ 2015년 공무원 세부기준 및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봉급표 기준 참조

2. 연장근무수당

○ 지급대상 : 정규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직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 × 연장근무 시간

- 연장근무수당 지급단가 = (월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월통상임금(보수월액)

○ 최대 연장근로 시간 : 월 10시간

3.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하는 날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4. 직책수당

○ 지급대상 : 센터장, 팀장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급기준 : 직책수행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

○ 지 급 액 : 센터장 40만원, 팀장 15만원

5. 자격수당

○ 지급대상 : 변호사, 노무사 등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급기준 : 전문자격 소지자

○ 지 급 액 : 정액 20만원

□ 퇴직충당금

○ 연 급여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충당

※ 연 급여액 = 봉급액 + 직급보조비 + 특수근무수당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성과급적 연봉제

○ 수탁기관이 연봉제 규정 제정 후 시설장의 재량으로 ‘연봉제’ 운영

○ 매년 ‘연봉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 승인 후 실행

○ 연봉금액의 결정 및 지급

- 연봉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연봉금액을 결정

-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등 분할 지급

○ 연봉지급 대상인원

- 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결원시에는 ‘연봉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총액’에서 감액

○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연봉 = 봉급액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명절휴가비 등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본 방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 지급

2		운영경비

□ 일반운영비

1. 사무관리비

① 사무용품비 : 3,300천원

○ 프린터 토너, A4용지, 문구 등 :  275천원 *12월 = 3,300천원

② 보증보험료 : 182천원

○ 화재보험 : 삼성화재 182천원 *1회 = 182천원

③ 임차료 : 69,575천원

○ 6,050천원*11월 + 3,025천원(0.5월)

④ 회계비용 : 2,315천원

○ 세무사비 : 1,815천원(165천원*11월)

○ 회계감사비 : 500천원(500천원*1회)

⑤ 신문 및 월간지 구독 등 : 3,972천원

○ 매일노동뉴스 : 1,200천원, 노동법통람 : 960천원

○ 한겨레신문 216천원, 경향신문 216천원, 조선일보 180천원

○ 기타도서 : 1,200천원

⑥ 복리후생비 : 1,800,000원

○ 단체상해보험 : 2,080천원(=2,080천원*1회)

○ 건강검진지원 : 2,400천원(=200천원*12명*1회)

○ 야근식대지급 : 6,720천원(=7천원*8명*12월*10일)

2. 공공운영비

① 공공요금 및 제세 : 연 13,800천원

○ 우편물 등 : 1,200천원

- 일반우편물 : 300천원*4회 = 1,200천원

○ 전신전화비 : 4,200천원

- 전신전화비 : 350천원*12월 = 4,200천원

○ 공공요금(전기료 등) : 8,400천원

- 전기료 : 700천원*12월 =8,400천원

②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 연 9,634천원

○ ERP통합시스템 : 1,199천원

- 그룹웨어 1,067천원*1회

- 웹메일 132천원*1회

○ 정수기 유지관리비 : 532천원

- 사용료 36천원*12월, 설치비 100천원

○ 수선유지 : 800천원

- 800천원 = 200,000원 × 4회

○ 보안시스템(ADT캡스) : 842천원

- 사용료 66천원*12월, 설치비 50천원*12월

○ 써버 호스팅 : 561천원(년납)

○ 사무실 청소비 : 2,400천원(200천원*12월)

3. 교육훈련비 : 5,100천원

○ 경비성격 :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단합행사 활동 등 전문기관 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여 경비

○ 편 성 액 : 5,100천원

- 교육비지원 : 300천원*12명

- 의무교육 : 300천원*1회

- 단합행사 : 50천원*12명*2회

○ 집행기준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운영수당 : 6,275천원

○ 경비성격 :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비 등

○ 편 성 액 : 연 6,275천원

- 회의비 : 4,800천원 = 20천원*10명*2회*12월

- 워크샵 : 1,475천원 = 식비(7천원*5식*15명)/유류비(50천원*차량4대)/숙박비(30천원*15명)/강사(100천원*3명)

5. 업무추진비(기관) : 3,300천원

○ 경비성격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 조직운영 공통경비이므로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 편 성 액 : 월 275,000원

○ 집행기준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4급상당 기준)

□ 국내여비

○ 경비성격 : 서울시내 출장시 여비(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1만원)

○ 편성기준 : 2015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 편 성 액 : 연 960천원(=20,000원 × 12명 × 4회)

□ 4대 보험료 부담금

○ 4대 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납부방법 : 법정 보험료를 수탁기관이 매월 일괄납부

- 근로자 부담분(원천징수) : 8.18% ⇒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

- 사업자(수탁기관) 부담분 : 9.18% ⇒ 민간위탁금에 산정

< 4대보험 현황 >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보 험 료 산 정	기준소득월액 × 보험요율(9%)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요율(6.07%)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6.55%)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실업급여(1.1%)	보수총액 × 보험요율
분담 비율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0.55%)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총 8.19%)	4.5%	3.035%	0.65%	-
사업자부담 (총 9.18%)	4.5%	3.035%	0.65%	1%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기본소득액(보수액, 보수총액) = (연급여 - 정액급식비 - 연가보상비)/12

3		사 업 비 (위탁사무)

□ 위탁사무별로 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사후정산을 통해 확정

□ 각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소요금액
계			617,855
1.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398,179
	이동노동 종사자 실태조사와 쉼터운영	이동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 44,276천원 이동노동 종사사 쉼터운영 : 144,523천원	188,799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통부문 연구조사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 비예산 유통부문 연구조사 : 35,727천원	35,727
	아파트 노동자(경비,청소,시설관리) 지원방안 연구	아파트경비원 권익침해상담 : 비예산 아파트노동자 지원방안연구 : 28,435	28,435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봉제산업노동자 실태조사 : 24,462천원 노동안전예방교육 : 1,625천원	26,087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취약계층노동자 실태조사 : 49,271천원	49,27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권리구제 직접지원 : 6,000천원 사적조정및중재, 전문가자문 : 2,200천원	8,200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안전교실	3개 지역 × 5강 기준	7,216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노동교육기획단 : 4,662천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18,240천원 청년 노동인권캠프 : 4,698천원	27,600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찾아가는 노무상담 20회 기준	4,220
	지역으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5개지역 × 5강 기준	13,387
	중고령 여성노동자 노동권익교육	맞춤형 노동권익교재 개발 : 4,905천원 여성노동자 노동권익교실 : 4,333천원	9,238
2. 노동 기본권 보장 기반구축			178,886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제작	매뉴얼 400P, 1천부 제작 기준	10,770
	노동인권법전문단체 업무협약 체결	3개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기준	411
	상시 노동상담	방문상담 1일 1명 × 200일 기준	400
	서울시 노동상담 DB 구축	DB 제작 및 서버 호스팅료 포함	23,620
	법률전문가 사업지원단 운영	자문위원 10명 기준	1,600
	노동교육 인프라구축(교재개발, 강사단양성)	노동교육사업단 및 교재개발 : 8,242천원 노동교육강사단 양성교육 : 11,445천원 찾아가는 노동교육 : 5,805천원	25,492
	노동권익센터 CI 개발	CI 제작 : 2,970천원 총무류 제작 : 2,068천원	5,038
	노동권익센터 설립과 기본사업 홍보	센터 개소식 : 4,454천원 오프라인 홍보 : 19,345천원	23,799
	노동존중 인식제고 홍보	캠페인기획단 : 300천원 광고제작 : 11,000천원 온라인캠페인 : 10,653천원 오프라인캠페인 : 4,512천원 센터 활동보고서 제작 : 4,155천원 센터 기념품 제작 : 9,503천원	40,124
	비정규직 자발적 보호기제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조사 : 30,127천원	30,127
	서울지역 노동시장구조와 동향분석	전문가 자문 : 800천원 동향분석 4회(50부) 발간 : 3,256천원	4,056
	이슈페이퍼 ‘서울노동’ 발간	50부 × 6회 기준	3,089
	노동정책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정책전문위원회(8명) 운영 : 1,600천원 노동권익포럼(분기 1회) : 5,640천원 정기토론회(분기 1회) : 3,120천원	10,360
3. 노동거버넌스 구축			40,79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운영협의회(15명) 운영 : 2,800천원 자문회의(7명) 운영 : 1,800천원	4,600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정기간담회(분기1회) : 480천원 공동워크샵(연1회) : 2,987천원 역량강화교육(연1회) : 1,786천원	5,253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공공기관 협력사업 : 865천원 노동조합·지역단체 네크워크구축 : 1,100천원 전국노동복지센터 공동협력사업 : 5,368천원	7,333
	지역 노동권익증진활동 지원	지원사업 선정단체 지원비 : 20,000천원 지원사업 공모/관리, 최종보고회 : 3,604천원	23,604

4		예비비

□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음

□ 당초 예상치 못한 소요예산이 발생할 경우 불용예상액의 범위내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개별 건별 교부

○ 단, 인건비성 경비는 본 방침에서 정한 기준 외에 추가 지급 불가

Ⅲ		향후계획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위탁비 계약심사 의뢰 : ‘15.2월초

○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제출             : ‘15.2월중

○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승인통보         : ‘15.2월중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 ‘15.2.24(화)

< 붙 임 >  1. 2015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종사자 보수체계(안)

2. 봉급 기준표(안)

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안)

붙 임 1

2015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센터장, 팀장, 팀원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직원은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의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지급하되, 센터실정에 맞게 연봉제로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법인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관할하는 시장이 해당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무경력으로 한다. (경력인정은 타 노동복지 관련 센터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호봉승급)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직책 및 직급별 승급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효도휴가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 (연장근무수당)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직책수당) 센터장 40만원, 팀장 15만원 등 직책급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5. (자격수당)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에게 월 20만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임금인상율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4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붙 임 2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센터장	팀장	팀원
1	2,503	1,976	1,893
2	2,549	2,007	1,949
3	2,600	2,059	2,007
4	2,654	2,113	2,045
5	2,695	2,165	2,102
6	2,766	2,217	2,181
7	2,848	2,318	2,259
8	2,963	2,419	2,333
9	3,079	2,519	2,403
10	3,195	2,614	2,468
11	3,306	2,707	2,502
12	3,394	2,782	2,572
13	3,478	2,852	2,638
14	3,557	2,921	2,701
15	3,632	2,985	2,761
16	3,702	3,046	2,820
17	3,769	3,105	2,873
18	3,833	3,161	2,926
19	3,892	3,214	2,979
20	3,947	3,265	3,027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임금인상율 준용(2014년 대비 3.36% 인상)

【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종사자 수당 기준 】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10시간]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4) 직책수당	센터장, 팀장	센터장 400, 팀장 150	매달
(5) 자격수당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정액 200	매달

붙 임 3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소요액	산 출 기 초
총계(Ⅰ+Ⅱ+Ⅲ)					1,211,676
관리운영	소계(Ⅰ)				467,040
	인건비	직원봉급	계	12	344,628
			센터장	1	41,736
			팀장	5	147,348
			직원	6	155,544
		직원수당	계		51,279
			가족수당	9	5,760	월 가족 1인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4인 이내), 자녀수 제한 없음
			명절휴가비	12	28,719	월봉급액의 50%씩 연2회(설날, 추석)
			연장근무수당			월 10시간이내 지급가능(예산범위 내) - 통상임금(월보수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 지급
			직급보조비	6	16,800	센터장 40만원, 팀장 15만원
			자격수당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소지자 20만원
		사용자부담금	계	12	71,133
			국민건강	12	12,80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12	17,816	국민연금법
			퇴직적립금	12	32,99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	12	3,563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	12	3,9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계(Ⅱ)				126,781
	운영비	임차료			69,575	6,050천원*11월+3,025천원(15일) ※‘14.12 15일 간 임대료는 ‘14예산 에서 지출(3,025천원)
		공공요금			8,400	전기세 등: 700천원*12월
		소모품			3,300	토너, A4용지, 문구 등: 275천원*12월
		수선유지비			800	200천원*4회
		국내여비			960	국내여비:20천원*4명*3회
		수용비 및 수수료			182	화재보험료(년납):182천원*1회
					1,067	ERP통합시스템(년납):1,067천원*1회
					132	웹메일서비스(년납):132천원*1회
					1,815	세무사비:165천원*11월(2월부터 이용)
					500	회계감사비:500천원*1회
					561	웹호스팅(년납):561천원*1회
					842	ADT캡스:사용료:66천원*12월/설치비:50천원*1회
					532	정수기:사용료:36천원*12월/설치비:100천원
					2,400	청소비:200천원*12월

구 분			인원수	소요액	산 출 기 초
관리운영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3,972	신문·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 · 구독(년납) 매일노동뉴스: 1,200천원/노동법통람: 960천원/한겨레신문: 216천원/경향신문: 216천원/조선일보: 180천원 ·도서 구입: 300천원*4회
		교통통신비		1,200	우편료: 300천원*4회
				4,200	전신전화비:350천원*12월
		자산취득		468	모니터(정책연구,홍보업무 듀얼모니터 사용 필요):159천원*2대 진공청소기:150천원
		교육훈련비		5,100	교육비 지원:300천원*12명 법정의무교육:300천원*1회 직원 Refresh Program:50천원*12명*2회
		복리후생비		2,080	단체상해보험(한화):2,079,830원
				2,400	건강검진(녹색병원):200천원*12명*1회
				6,720	야근 식대 지급:7천원*8명*10일*12월
		회의비		4,800	회의비:20천원*10명*2회*12월
				1,475	내부 워크샾 식비:7천원*5식*15명 유류비:50천원*차량 4대 숙박비:30천원*15명 강사:100천원*3명
		업무추진비		3,3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5천원*12월
사업비	소계(Ⅲ)			617.855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등		61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