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954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병철	김영식	안재혁	02/09 류훈
협 조
	도시관리지원팀장			조임남
	도시관리운용팀장			오장환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201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예산지원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5.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전문가	:	유 ■	(	예산지원 평가위원회 구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예산지원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5. 2. 5(목) 10:00~12:15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5명(내부 1, 외부 4) - 내 부(1 명) : 도시관리과장 - 외 부(4 명) : 강준모, 김광현, 노승범, 안창모 위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14.7.31 개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지원

※ 2003~2008년 : 자치구 보조금 지원

❍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치구 예산 지원계획”(지구단위계획과-10900호(‘14.11.13)

- 자치구에서 소요비용의 50%이상 예산 확보한 구역에 대하여 우선 지원

❍ “2015년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치구 예산 지원계획”(지구단위계획과-1777호(‘15.2.5)

□ 자치구 예산지원 신청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구	구역수	소요예산	구비확보액	시비필요액	비고
합 계	13	13	3,494,000	1,993,500	1,747,000	시비 747백만원 부족
신 규	2	2	920,000	460,000	460,000
재정비	11	11	2,574,000	1,553,500	1,287,000

□ 예산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치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에서 소요비용의 50%이상 예산 확보한 구역에 대하여 우선 지원

❍ 소요비용의 50%이상 구비를 확보한 자치구에 대하여 당해연도 확보된 구비 범위내에서 시비 지원

❍ 2015년 확보된 시비(10억원)의 예산범위내 균등한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 시비예산의 10%범위(최대 1억원)에서 지원

❍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자치구 예산지원액을 2015년 확보된 예산(10억원)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일괄 보정

□ 자치구 예산지원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한도	비 고
정량적 평가 (50점)	재정력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30	운영부서 평가
	계획수립 대상구역	◦ 신규·재정비 대상면적	10
	사전타당성 심의여부	◦ 심의 이행여부 및 심의결과	10
정성적 평가 (50점)	입지요건 및 파급효과	◦ 중심지 위계, 역세권 등 입지여건 및 주변현황 등 고려 ◦ 계획수립에 따른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25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시책사업 등 연계성	◦ 도시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타 사업과의 연관성 ◦ 기타 시책사업 고려 ◦ 구역별 특성에 따라 금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5
합 계			100

□ 자치구 예산지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2015. 2. 5.)

연번	자치구	구 역 명	소요예산 (천원)	구비편성액 (천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순위	등급	2015년 시비 지원액
					정량적 평가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배점 합계			산출액 (천원)	최종지원액 (예산범위보정)
	계		3,494,000	1,993,500						1,206,200	1,000백만원
1	종로구	동대문	100,000	100,000	42	47	89	2	1	50,000	50백만원
2	중구	회현	300,000	200,000	40	39	79	11	4	60,000	65백만원
3	성동구	한양대학교 주변	170,000	85,000	45	39	84	6	2	68,000	73백만원
4	은평구	역촌역세권	400,000	200,000	44	46	90	1	1	200,000	100백만원
5	마포구	대흥지구	57,000	28,500	42	43	85	5	2	22,800	25백만원
6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200,000	100,000	47	36	83	7	2	80,000	86백만원
7	강서구	공항지구중심	250,000	125,000	46	34	80	10	3	75,000	80백만원
8	구로구	구로역 및 신도림동역세권	280,000	280,000	48	34	82	8	3	84,000	90백만원
9	영등포구	영등포1	280,000	140,000	42	46	88	3	1	140,000	100백만원
10	동작구	숭실대	320,000	160,000	45	32	77	13	4	64,000	69백만원
11	서초구	내방역	600,000	300,000	42	39	81	9	3	180,000	100백만원
12	송파구	삼전,송파대로,위례성길	250,000	125,000	43	45	88	3	1	125,000	100백만원
13	강동구	고덕택지	287,000	150,000	46	32	78	12	4	57,400	62백만원

□ 행정사항

❍ 산출된 예산액별로 해당 자치구 공금 계좌 이체

⇒ 예산 집행액 및 불용액에 대한 정산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건 부여

❍ 시비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은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 또는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조정토록 안내

⇒ 추후 자치구 용역시행 실태를 분석하여 필요시 추경예산 확보 등 검토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중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