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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동작구 도시계획과-998(2015.0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기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일반(노선)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부지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할 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2-2(유형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률 및 인센티브계획)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2014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Ⅰ-1-2. 기준의 적용(p. 3) 2)②에 공동주택 건립 등 특수유형에 해당될 경우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해당부문을 선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Ⅱ-1-4.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p.44) 1-4-3. 기본원칙 5)에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적용기준은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참조토록 되어 있는 바,

○ Ⅱ-2-2(유형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4)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법(p.157) ③에 「주택공급이 목적이 아닌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주택공급이 목적이 아닌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된(하고자) 경우로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용적률 적용기준은 Ⅱ-1-4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을 준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대상 사업의 경우와 같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항목)을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주택법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귀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인희		도시관리운용팀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전결 02/09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9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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