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92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상진	김훤기	박경서		02/09 진희선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안남선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실태조사2팀장		박우성
	주무관		김혜경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계획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의견 수렴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단체 협의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부서의견 수렴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계획

우리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Ⅱ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내용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Ⅱ 발표 : 2014.10.30.

❍ 전문가 의견 수렴 : 2015. 1.12.~1.20.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등 의견 수렴 : 2015. 1.22~2.3.

□ 추진방향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한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

❍ 온라인 투표를 통해 입주자 등의 아파트 관리 참여 확대

❍ 입주자대표의 선·해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민갈등 최소화

□ 준칙개정 주요내용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Ⅱ 추진동력 확보 > - 20개 조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등 주요의사 결정에 온라인투표 병행 의무화

(제36조의2 신설)

❍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규정 신설

(제20조제11항 신설)

❍ 난방계량기 조작방지를 위해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 봉인 규정 개정

(제47조의2제2항 개정)

❍ 우리시 통합정보마당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제25조제1항 등 13 개 조항)

❍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항 신설(제47조제5항, 제6항 신설)

❍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한 위․수탁 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삭제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개정)

<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 - 19개 조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최저․최고 낙찰제로 하는 규정 신설

(제43조의2, 별지 제10호 신설)

❍ 층간소음 생활수칙, 관리위원회 구성, 분쟁조정 절차 규정 신설

(제51조 삭제,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신설)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약서로 정하는 규정 신설 등

(제81조, 제82조 삭제, 제82조의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신설)

< 빈번 민원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 29개 조항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에 대한 해임절차 개선 및 사퇴 절차 신설(제20조제2항 등 12개 조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신설(제35조의2제2항 신설)

❍ 주택관리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관련 규정 신설(시의원 제도개선 요청안)(제53조제2항,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개정)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개선 등

(제62조제1항, 제2항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 통보 및 개정 준칙 공고 : 2015.2.9.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 2015. 5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