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수시책) 주차타워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다. 예방과-11571(2014.10.31.)호 『「2014.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추진계획 시달』

라. 예방과-13073(2014.12.11.)호 『특수시책) 겨울철 주차타워 소방안전대책 시행 알림』

2.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차타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서 관내 주차타워(30대 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5. 2. 23.(월) ~ 2. 25.(수)

※ 기타 민원업무 등 변동사항 발생시 당일 출장명령부에 의거 추진

나. 대 상:  총 11개소

다. 동 원: 본서 소방특별조사반(2개조 4명)

라. 방 법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대상별 실시 7일 전 서면 통보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 세부사항 사전 홍보

마.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실태 확인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등

○ 주차타워 전반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 제거

바. 결과조치

○ 조사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나. 대상처 관계인과 최소 48시간전 유선으로 협의후 소방특별조사 진행

다. 각 조별 선임자를 안전책임자로 지정하여 직원교육 실시 및 현장방문 시 청렴하고 친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주차타워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추진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양지		검사지도팀장	강인식		예방과장	02/09 代한용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5	(		)	접수		(		)
우	136-090	서울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성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2001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