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재개정사항 알림

1.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5. 재개정된 소방관계법령를 알려드리니, 관계인은 본건을 숙지하시어 법령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방관계법령 >

1. 개정법령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운송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관련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 제21조 (시행일 2015.1.1.일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폐지(제15조)

□ 위험물운송자격증 ․ 휴대의무 폐지(제21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조소 등 지위승계 및 폐지 등 신고 기간 안내

☞ 신고기간 지연(태만)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 안내 내용입니다.(개정사항 아님)

□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1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그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내용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권승후		위험물안전팀장	조성렬		예방과장	02/09 代한용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8	(		)	접수		(		)
우	136-858	서울 성북구 종암로 27길 3(종암동 3-7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2884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