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92호(2015. 2. 2)와 관련입니다.

2.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3-6-1호(종합판정)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고,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는 [서식 5]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성능점수를 최종 성능점수로 한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구 분	가 중 치
주거환경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구조안전성	0.20
비용분석	0.10

구 분	가 중 치
주거환경	0.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구조안전성	0.30
비용분석	0.10

○ 구조안전성 평가기준 비율의 과도한 축소는 공동주택 장수명화 정책에 불부합

○ 구조안전성 가중치(평가비율)를 최소 30% 이상 유지하여 구조안전진단 기준이라는 명칭의 당위성 확보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전결 02/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