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82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현정	代김중헌	정종대	02/09 최경주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5. 2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역기반형 중소규모 주택관리업 육성 및 양호한 주택지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1

○ 일    시 : 2015.1.29.(목) 14:00 ~ 16:30

○ 장    소 : 주택개발센터장 집무실

○ 자문위원

- 김진욱(주식회사 예지학 대표), 조영수(주식회사 예지학 대표이사)

○ 참석대상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주무관

주요 논의사항

2

▢ 지역기반형 중소규모 주택관리업 육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 생활권 중심으로 주택관리 토탈 서비스(중개,개보수, 관리) 제공방안

❍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내 유휴 인력활용 및 골목경제 활성화

❍ 자연스러운 장기계약 유도방안

▢ 민간동력을 활용한 양호한 주거환경 관리방안

❍ 권역별 대표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지 관리

❍ 기존 임대주택의 재고관리와 연계한 지역생활권 통합관리방안

향후계획

3

❍ 임대관리업자의 최소 수익률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행정사항

4

❍ 전문가 자문비 및 원고료 지급 : 총 30만원

- 자문비 : 30만원 지급 (1인 기본 10만원 + 2시간 초과 5만원 × 총 2인)

별첨1. 자문회의 참석부

2. 자문회의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