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80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현정	代김중헌	정종대	02/09 최경주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5.2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표준지 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월세중심의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 추진중인 ‘주택 상태별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및 시범공표방안 논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회의개요

1

○ 일    시 : 2015.2.11.(수) 14:00~

○ 장    소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석대상

- 외부 : 남진 교수(서울시립대),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박성규 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오정균 박사(도시계획국 상임기획단)

- 내부 :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및 실무 담당자

주요 자문내용

2

○ 서울형 주택상태별 표준임대료 산정방안

○ 해외 표준임대료 제도(독일, 영국, 일본 등)의 우리시 활용방안 등

행정사항

3

❍ 전문가 자문비 지급 : 350,000

- 참석수당 : 45만원 =(1인 기본 10만원 + 2시간 초과 5만원 )× 3인

○ 회의개최 비용 지급

-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5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