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72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오동훈		전재명	02/09 이원목
협 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15. 2. 4. 접수된 ‘사단법인 대한교통장애인연협회’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 및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단체 개요

❍ 설립일자 : 2012. 12. 18.

※ 2012. 12. 18. 비영리 사단법인 서울시 허가 (허가 번호 : 2012-206)

❍ 신청단체 : 사단법인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대표자 : 송병헌)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8(신대방동)

□ 정관변경 요청사항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2차 진료의원 소재지 변경 요청

- 기존 허가를 받은 진료의원 소재지를 신설된 지부와 가까운 양천구로 이전

❍ 지역별 협회 회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부 설치

- 양천구 내 양천구지부 신설

※ 구체적인 정관변경사항은 붙임1 정관 신·구 대비표 참조

□ 검토사항

❍ 신청서류 제출 여부 :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정관변경 관련 총회 회의록 (붙임2 참고)

❍ 정관 주요내용 검토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보건복지부)에 따른 검토사항]

연번	변 경 요 건	확 인 결 과
1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적정	2014.11.4. 우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2차 진료의원에 대한 사무소 소재지만 변경하고, 지부 설치 장소가 우리시 관할 내인 양천구임
2	관련법과 정관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적정	민법과 정관에 따라 재적회원 2/3 이상 정관변경 찬성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이 학보되었는지	유보	소재지 예정지가 계약 전이므로 법인 변경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보고토록 안내예정

※ 현재 우리시 및 국토교통부의 별도 업무편람은 부존재

□ 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

❍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변경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음

❍ 상기 단체의 신청대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처리 후 허가요건에 관련 법 준수 명시 및 변경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우리부서로 제출 안내

붙임  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1부.

3. 정관변경허가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