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58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미영	정상택	황인식		02/09 류경기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5. 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지방재정법및시행령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행정규제심사 : 신설 규제 없음 [법무담당관-488(‘15.1.12)]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갈등조정담당관-265(‘15.1.9)]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여성정책담당관-908(‘15.1.19)]

-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임의규정 → 의무규정으로 입법안에 반영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645(‘15.1.14)]

○ 입법예고     : 의견없음 [‘15. 1. 16 ~ 1. 19(3일간)]

○ 사전법제심사 : 일부수정 [법무담당관 회신(‘15.2.6)]

-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용어 명확화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안 제3조 ~ 제4조)

- 위촉직 전문위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위촉직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 의무화

○ 위원회 회의의 구성·운영 (안 제7조 ~ 제8조)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촉직 위원 : 위촉직 전문위원 중 각 심사분야를 고려하여 12명 이내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015.  2. 10

○ 시의회 상정 의결	: 2015.  2

○ 공포 및 시행	: 2015.  3

붙임 :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