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43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김귀용	하현석	代하현석	02/09 권기욱
협 조
	기술점검팀장			최진우
	강남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강북일반교량팀장			유제천
	강구조교량팀장			류봉현
	특수교량팀장			이수근
	교량관리팀장			손수희

교량안전과 공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5. 2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교량안전과 공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교량안전과에서 직접 발주 시행하는 보수공사의 투명성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법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시 특정제품 선정절차 개선(안)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9호, 2009.11.2., 계약심사과-16902)

Ⅱ		공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대상

○ 공사금액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의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

※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6호에 의거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함

※ 특정제품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시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교량안전과 위원회 구성

○ 인원구성 : 5~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간사 : 당해사업 발주부서 팀장)

○ 위  원 (외부전문가 60% 이상 구성)

- 내부(2~3명)  : 유지관리분야 담당 5급직원

(도시안전본부, 도로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외부(3~4명)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시설안전자문단, 자재공법위원회 기 참여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운영방법

○ 시 기 : 사유 발생시 마다 수시 운영

○ 기 능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구매타당성, 가격 적정성 검토

- 수입 대체품목(국산품) 전환사용 가능여부 검토

- 특정제품 및 특수공법 선정과 설계 반영 적정여부 검토 등

Ⅲ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015. 2월 발주시 부터 적용

○ 교량안전과 직원 교육

- 일시 : 2015. 2. 10(화) 예정

- 내용 :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첨부   1)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시 특정제품 선정 절차 개선(안) 방침서 1부

2) 시설물 안전자문단 명단(1인1시설물 지정현황) 1부

3) 자재공법 선정 외부위원 기 참여자 명단 1부

4)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