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해소담당관-1722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신동헌	02/06 석락희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권병추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병래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태삼
	시민감사옴부즈만		조경만

직권감사 활성화를 위한

『직권감사 발굴 검토회의』 운영 계획

2015.2.

시민감사옴부즈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직권감사 활성화를 위한

『직권감사 발굴 검토회의』 운영 계획

고충민원과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감사대상 발굴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직권감사를 확대,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014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15.1.23)」시 시장님 요청 사항

관련 방침

- 2014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민원해소담당관-1295.‘15.1.29)

- 2014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민원해소담당관-1133.‘15.1.27)

【시장님 말씀】

◦ 우리시  ‘응답소’에는 많고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민원이나 각종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권감사, 조사활동을 활발히 하여야 할 것임.

2015년도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추진

【’15년도 고충민원 등 직권 감사, 조사 목표】

◦ 고충민원 직접조사·처리 : 연 30건 이상

◦ 민원조정․중재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과 연계한 직권 감사 확대 : 2회(’14) → 12회(’15)

Ⅱ				추 진 계 획		‘

운영개요

회의명칭 :『직권감사 발굴 검토회의』

운영주체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개최시기 : 월 2회(둘째, 넷째주 화요일)

안    건 : 전월 직권감사 검토대상 중 5~10건 상정

①고충민원, ②언론보도, ③청렴계약 감시․입회활동 분야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 조사의 실시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2항 - 심의의결 대상

4호 - 제23조에 따른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권에 의한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

◦ 제23조(직권에 의한 감사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정 사안을 채택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     행 : 2015.2.1.부터 시행

직권감사 대상 기관 - 조례 제7조(직무관할)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감사 선정 대상

① 고충민원 분야

- 시민의 권리침해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 부조리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 선정.(위법성에만 중점을 둔 감사 탈피)

- 민원인 개별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책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가 필요한 사안

② 언론보도 분야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리침해 등이 인지된 사안

- 시정비판 보도에 대한 해명이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의혹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③ 청렴계약 감시․입회 활동 분야

- 공공사업 발주․입찰, 계약체결,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함에 대해 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업무처리 절차

확인․검토 대상 추출		확인․검토		안건 확정		직권감사 결 정
시민감사1팀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1,2팀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 응답소 시스템 및 보도자료 스크랩에서 감사 검토대상 추출 - 전문분야별 옴부즈만, 담당자 배정		<전문분야 담당>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 처분성, 심각성, 집단성 등 분석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필요성 등 검토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여부 결정		직권감사 채택 (심의의결) 및 시장 협의

세부 업무처리 내용

① 확인․검토 대상 추출

(시민감사1팀)

○ 주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응답소), 주요 언론보도(보도스크랩) 원시자료에서 감사 검토대상 추출

※ 고충민원 : 직접조사, 위탁조사, 이송이첩, 종결민원 모두 포함.

○ 매주 금요일 분야별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1,2팀 담당자에게 검토대상 배정, 송부 및 「확인․검토」 요구.(붙임 1, 2 서식)

※ 특정분야 옴부즈만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순번제 병행 배정

※ 분과 구성 현황(위원장)

㉠일반행정(권병추), ㉡산업경제(석락희), ㉢생활환경(김찬), ㉣교육문화(조병래),

㉤도시안전(박태삼), ㉥여성복지(조경만), ㉦도시계획도시교통(공석, 박태삼 겸직)

② 확인․검토

(분야별 시민감사옴부즈만, 담당자)

<담당자>

○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 사안별 처분성(위법성 등), 심각성, 집단성, 반복성 등 분석

<시민감사옴부즈만>

○ 제도개선 사항 등 감사의 파급효과, 필요성 등 종합 검토

③ 안건 확정

(분야별 시민감사옴부즈만)

○「확인․검토」 절차 후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결정

○ 시민감사1,2팀 담당자 ‘직권감사 상정 보고서’ 작성.(붙임 3 서식)

④ 직권감사 결정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개최

- 보고자 : 분야별 시민감사옴부즈만

- 참  석 : 시민감사1,2팀장, 해당 분과별 담당자

○ 직권감사 채택(심의․의결) 및 시장 협의

Ⅲ				행 정 사 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환시까지 한시 운영

→ 기구 개편 후 본 방침 재정비

응답소 시스템 고충민원 접수/처리 정보 열람권한 부여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1,2팀 담당자

붙임. 1.

「◯◯◯◯◯◯」 민원 보고

(◯◯◯◯ 분과, ◯◯◯ 시민감사옴부즈만)

▢ 민원개요

○ 민원인 : ◯◯◯ (접수일자 : ‘15. . .)

○ 피민원인 : ◯◯실국사업소 등

○ 반복민원 경과

▢ 민원요지

○

○

○

○

▢ 민원처리 요지 (처리결과가 없는 경우 ‘처리중’으로 표기)

○

○

○

○

붙임 : 민원서류, 처리내역.  끝.

붙임. 2.

「◯◯◯◯◯◯」보도 동향 보고

(◯◯◯◯ 분과, ◯◯◯ 시민감사옴부즈만)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15.  .   .(조, 석)

○ 신문사/기자 : ◯◯방송국,일보/◯◯◯부 ◯◯◯ 기자

○ 대상기관 : ◯◯실국사업소 등

▢ 보도요지

○

○

○

○

▢ 해명내용 등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

○

○

○

붙임 : 보도자료, 해명자료.  끝.

붙임. 3.【 직권감사 상정 보고 】

0		제목

<◯◯◯◯ 분과, ◯◯◯ 시민감사옴부즈만>

민원(보도) 요지

❍

현황

❍

감사 착안사항 분석

❍

검토 의견

❍

※ 안건(고충민원, 언론보도, 청렴계약감시활동 등) 성격에 따라 양식 변경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