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099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동체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배재용		代권영규	02/06 정희정
협조
	주무관		김경령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서울형 에너지복지정책 토론회 개최결과

원전하나줄이기 제2기 실행위원회(에너지 공동체·복지 분과) 주최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15. 1. 30.(금) 14:00 ~ 16: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약 100명

- 김혜애, 진상현, 이상홍, 문영록, 김소영, 신근정, 신동호, 박태진, 유미호 위원

- 강필영 환경정책과장,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이인창(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이원조(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박혜영(사회복지사)

-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 에너지복지사, 에너지설계사, 시민단체 담당자, 에너지복지 제품 생산업체 담당자 등

□ 발제 내용

【 발제 1 – 서울시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과 에너지안전망 】-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 에너지정책과 정부구조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수요관리를 담당하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은 현재 권한이 크지 않은임시조직임

○ 산업부의 에너지 집권화

- 열에너지정책, 에너지복지정책 등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정책의 중앙집중화가 심해지고 있음

○ 서울형 에너지안전망 구축의 방향

- 에너지복지 관련 중앙·지방 정부간 현실적 역할 분담이 필요함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1. 발제자료1(진상현)’  참조

【 발제 2 – 에너지복지 플랫폼 】-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 에너지빈곤층 현황

- 국가기준 전체가구의 7.3%인 123만 가구, 서울시 기준 전체가구의 10.3%인 36만 가구로 추정

○ 에너지복지 플랫폼이란?

-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등 ‘에너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

○ 에너지복지 플랫폼 추진계획

- 기금의 모금, 기금의 관리, 배분 및 집행, 지원대상 선정 및 목표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2. 발제자료2(강필영)’ 참조

□ 지정토론 내용

【 지정토론 1 – 2015 에너지 바우처 】- 이상홍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복지실장

○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적정수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가구에 대한 광열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국내·외 에너지복지

- 영국 및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복지 정책 소개

○ 에너지 바우처란?

- 겨울 난방기간(12~2월)동안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전기, 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등/관련 예산 총 1,058억(사업비 1,044억, 운영비 14억)]

○ 서울시 에너지복지 플랫폼 관련 제안

- 월 전기요금 천원단위로 정산(평균 5백원 추가)으로 취약계층 1세대 돕기 등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3. 지정토론자료1(이상홍)’ 참조

【 지정토론 2 –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 이인창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주무관

○ 추진배경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하여 민간후원물품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재능봉사단 양성

- 도배 및 인테리어 강습 학원을 통하여 총 34명의 재능기부자 양성

○ 사업성과

- 연 평균 16,800여 가구 지원(총 50억 원의 민간자원 활용), 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4. 지정토론자료2(이인창)’ 참조

【 지정토론 3 – ‘복지에 에너지를 더하다’ 】- 이원조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 에너지빈곤은 절대적 빈곤

- 난방비가 부족하여 추위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은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임

○ 서대문구 현황

- 기초수급자는 3,826세대/5,352명(서울시 평균대비 76%/69.8%)

○ 에너지빈곤층의 악순환

- ‘저소득 - 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1㎡당 15.14만원) - 주택노후 – 난방비 부담가중 – 가처분 소득 하락’의 악순환 되풀이 됨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5. 지정토론자료3(이원조)’ 참조

【 지정토론 4 –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에너지복지실천과 한계 】- 박혜영 사회복지사

○ 에너지복지서비스 실시 현황(2011~2014년)

- 에너지이용실태조사(150건) / 에너지 복지사 양성(6회 88명) / 주거환경개선사업(138건)

○ 에너지복지서비스의 한계점

- 에너지복지 인식 미성숙(사회복지현장에서의 에너지복지실천사례 극히 드묾) 등

○ 에너지복지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 에너지복지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필수 세부기능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사회복지학부 필수 교과과정 채택 등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6. 지정토론자료4(박혜영)’ 참조

【 지정토론 5 –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 】문영록 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처장

○ 정부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 서울시 유사 사업

- 희망온돌사업 : 우리 고유의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과 같이 지역사회의 기부·나눔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기부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

○ 서울시 에너지복지 방향

- 대상자 측면에서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지원 확대 등

○ 그 외 상세내용 ‘붙임 7. 지정토론자료5(문영록)’ 참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

○ 토론 발표자들의 추가 발언

-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복지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현재 여러 사업 계획 및 방침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음(이상홍 위원)

- 에너지 복지 관련된 내용이 복지정책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음(이원조 주무관)

- 에너지 빈곤층의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인 현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사실을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에너지복지정책 수립에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음(강필영 환경정책과장)

○ 토론 참석자들의 요청 및 제안

- ‘에너지복지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 다른 용어로 바꾸어 주었으면 함

- 에너지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를 등유, 연탄 등의 화석연료로 한정하지 말고 난방텐트 등 적정기술 제품 또는 미니 태양광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함

-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반면, 서비스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자 선별 작업이 중요함

-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기 및 수도 계량기 등이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층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량기 분리 작업도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함

- 사회적 협동조합원으로서 에너지복지관련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동 주민센터 직원에 협조 요청을 할 때가 많은데 동 주민센터 직원은 관련 서울시의 협조 공문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주택가 좁고 어두운 골목에 미니 태양광발전기로 작동하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총 1,176,660원

- 주 발제자 참석 수당                  :    250,000원

(진상현 – 250,000원)

- 좌장 및 지정토론자 참석 수당          :    400,000원

(김혜애, 이상홍, 문영록, 박혜영 – 각 100,000원)

- 자료집 제작비                          :    401,760원

- 다과비                                 :　   80,900원

- 플래카드 및 기타 소모품                :　  44,000원

○ 예산과목 :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발제자료1(진상현)

2. 발제자료2(강필영)

3. 지정토론자료1(이상홍)

4. 지정토론자료2(이인창)

5. 지정토론자료3(이원조)

6. 지정토론자료4(박혜영)

7. 지정토론자료5(문영록)

8. 토론회 현장 사진 1매

9. 토론회 발표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