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2180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양인혜	윤승범	02/06 배광환

2014년도

토양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업 실적 결과

2015. 2.

도시안전본부

(물순환기획관)

2014년도

토양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업 실적 결과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대한 2014년도 검사 및 정화 실적을 수합한 결과보고 임

개    요

❍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5항 및 제23조의9 제3항에 따라 2014년 토양관련 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업 정화실적 제출

❍ 실적기간 : ‘14. 1. 1. ~ 12.31.

❍ 안내공문 : ‘15. 1. 5.(물관리정책과-62호)

❍ 제출결과

(단위 : 업소 수)

구 분		제출 대상	2014년 실적		행정처분대상	비 고
			있음	없음
계		47	34	13	9
토양 전문 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12	11	1	-
	누출검사기관	4	4		-
토양정화업		31	19	12	9	1차 7개소 2차 1개소 4차 1개소

※ 행정처분 : 정당한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 없을 경우 행정처분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3항)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 실적없는 사업장 현황

연번	구 분	업 체 명	2013년 실적 유무	행정처분
1	토양오염조사기관	********	2013년 정화실적 있음
2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있음
3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있음
4	토양정화업	*****	2013. 5.24 신규등록
5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6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7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8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9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10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11	토양정화업	*********	2013년 정화실적 없음	1차 경고
12	토양정화업	********	2014. 6.24.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13	토양정화업	*****	2014. 6.24.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행정사항

❍ 행정처분대상 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 환경부에 토양전문기관 검사 및 토양정화 실적 제출

붙임 : 2014년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