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경유)
제목	행정심판 사건(서행심2014-1043) 관련 검토의견 제출

1. 행정심판위원회-753(201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우리부서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검토의견 요청사항

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신고 수리시 주택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결정하면 되는 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나. 검토내용

ｏ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 장부 ․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단계에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과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수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6.11.선고2008두18021판례 참조)

붙임문서 : 법제처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