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조례 제정 요청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8항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근거기준 마련과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제정을 요청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8항 제3호 ⑧ 정보공개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3.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필요성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조례제정 내용에 필수사항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따른 귀책사유 - 공공데이터 제공절차, 데이터 이용 책임부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면책, 데이터 제공 수수료 부과, 분쟁의 책임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부.

2. 행정사무 감사 결과(주요 지적사항) 1부 .  끝.

	통계데이터담당관
주무관	안준혁		데이터개방팀장	박희복		통계데이터담당관	02/06 김기병
협조자
시행	통계데이터담당관-12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